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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제도혁신 Insight] 유럽연합의 친환경 산업육성 정책: 그린딜 산업계획과 탄소중립 산업법
○ 저자

- 우아미, 최고봉, 손지희


○ 주요 내용

- 유럽연합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2022.8.16.) 이후, 이의 대응책으로서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과 “탄소중립 산업법(Net Zero Industry Act)” 초안을 발표

- 그린딜 산업계획(2023.2.1.)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청정기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럽연합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으며, 규제환경개선, 재원조달 촉진, 역량강화, 개방형 교육의 4가지 수단을 통해 추진 예정

- 동 계획의 법적 기반인 탄소중립 산업법 초안(2023.3.16.)은 8개*의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유럽연합 역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① 태양광 및 태양열 기술, ② 육상풍력 및 해양재생에너지 기술, ③ 배터리 및 저장 기술, ④ 히트펌프 및 지열 에너지 기술, ⑤ 수전해 및 연료전지, ⑥ 바이오가스 및 바이오메탄기술, ⑦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⑧ 그리드 기술

- 우리나라 또한 새로운 경제질서 하에서 국내 친환경 산업의 경쟁력 유지 및 강화를 위해 각국의 신규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유럽연합이 발표한 일련의 대응 및 정책을 참고하고 국내 산업 여건에 적합한 정책 수립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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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국가녹색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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