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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제도혁신 Insight]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주요 내용과 전망
○ 저자

- 구지선, 김태윤, 오수림, 손지희


○ 주요 내용

-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EU 배출권거래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2026년부터 철강, 알루미늄, 전력, 비료, 시멘트, 수소의 6개 제품의 수입자는 제품의 내재배출량에 따라 산정된 CBAM 인증서(Certificates)를 관할당국으로부터 구매하여 제출할 의무가 발생

- EU는 한국의 TOP 10 수출국 중 하나이기에, 정부는 CBAM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파악하여 국내 수출기업의 CBAM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시대에 맞는 산업·수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국내에서는 관련 부처에서 양·다자채널을 통한 CBAM 법률안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산업계 소통을 강화하여 민·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나, CBAM 도입에 따라 우선적인 영향을 받는 품목·산업을 대상으로 감축 기술 개발 및 설비 투자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국내 제품 특성을 고려한 탄소배출량 산정에 대한 국내 표준 개발 및 관련 인재육성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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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국가녹색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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