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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베트남, 환경보호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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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유형
법령 내용 베트남 환경보호법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보호를 목표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 자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과 자연자원의 보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보호법은 베트남의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책임과 협력을 강조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야 협력을 촉진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2020년 11월 17일 개정 및 2022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환경보호법(2020년) 개정안은 기존 부적절한 기준, 세부 사항의 부족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보다 현대적인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였다. 해당 개정안은 영향 평가 시 핵심 구성 요소 보호를 가장 우선시하며,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기후 변화 대응 강화를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과 탄소세에 대한 새로운 규정과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환경평가 및 모니터링에 대한 신규 규정을 포함하였다. 또한 환경보호에 관련된 다양한 주체의 권리와 책임 및 환경법규의 집행과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였다. 해당 개정은 환경보호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강화된 국제적인 약속과 책임을 강화한 것에 의의가 있다. 개정안은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보호법 시행령, 온실가스 배출 감소, 측정, 보고, 평가 방법 및 폐기물 관리에서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발에 관련 시행령, 2030년까지의 국가환경보호전략과 2050년 비전 등에 반영되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베트남 내 기업 및 주체들은 해당 환경보호 규정 및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추가적 투자와 노력이 요구된다. 태그 #베트남 #환경보호 #개정 #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 #규정 #기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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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s |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KONET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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