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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녹색기술센터] GTC BRIEF 3-7호_기술-재정 메커니즘 연계 현황 및 기술협상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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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재정 메커니즘 연계 현황 및 기술협상 시사점 ]
○ 저자 - 김태윤, 강병준, 강문정 ○ 주요내용 - 유엔기후변화협약 하 기술 메커니즘 기구들 및 재정 메커니즘 운영기관들은 2012년 제18차 당사국총회에서 기존에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개도국 기술이전 활동을 향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에 합의하였고, 제21차 당사국총회(’15)부터 이를 공식 의제로서 논의하면서, 여러 사업 및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양 메커니즘의 연계를 추진해왔음 - EU CBAM 입법안 통과 및 미국의 「공정전환 및 경쟁법」 법안 도입 검토에 따라 기존 사업장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제품 단위의 탄소발자국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으며, 탄소발자국 산정 기준은 LCA 방법론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유엔기후변화협약 하 기술 메커니즘 기구들 및 재정 메커니즘 운영기관들은 2012년 제18차 당사국총회에서 기존에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개도국 기술이전 활동을 향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에 합의하였고, 제21차 당사국총회(’15)부터 이를 공식 의제로서 논의하면서, 여러 사업 및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양 메커니즘의 연계를 추진해왔음 - 제26차 당사국총회(’21)에서 실시되었던 기술-재정 메커니즘 연계 관련 협상에서는 연계 강화의 방안 및 의제 지속 여부와 관련한 선진국-개도국 간 대립으로 결국 결정문이 채택되지 못하였으며, 제56차 부속기구회의(’22)에서 실시된 관련 협상에서는 후속 논의에 대한 절차적 합의문조차 도출되지 못하는 등 관련 국제협상이 연달아 파행됨에 따라, 동 의제 지속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한 제27차 당사국총회(’22) 협상 성패에 관한 관심과 부담이 크게 증가된 상황임 - 이에 본 브리프는 ’22년 발표된 상기 2건의 유엔기후변화협약 보고서 분석 및 최근 기술협상 회의 논의 내용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기술-재정 메커니즘 연계 관련 장애요인 및 시사점을 확인하고, 향후 관련 기술협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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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s | 녹색기술센터(GTC) |
| Prev | [녹색기술센터] GTC BRIEF 3-6호_한국 CTCN 기술지원 사업 수요발굴 체계의 장애요인 및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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