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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2022(환경조항 포함)
규제유형법령내용개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2022’은 ‘발전적 재건법(Build Back Better Act, BBB/2021년11월19일 제정)’과 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서 환경 정의와 관련된 우선 순위 항목을 확인하여 환경 정의 실현을 가속화한다.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특히 전기생산, 운송, 제조업, 건축 및 농업 부문의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목표
- 청정 에너지 관련 세제 혜택을 통한 청정 에너지 접근성 제고
- 청정에너지 기술 생산에 약 600달러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에너지 안보 강화
- 태양광 이용 장벽 완화로 일반 국민들의 태양에너지 접근성 제고
- 저소득층 가정 전기 이용 증대 기금 확대 편성을 통한 에너지 이용 보편화 달성태그#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안 #발전적재건법 #IRA2022 #최대규모환경법안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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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KON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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