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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동향] EU, 자연 복원을 위한 자연복원법 초안 발표
내용
6월 2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가 EU자연복원법(EU Nature Restoration Law) 초안을 공개함. EU 자연복원법 초안에 따르면, 유럽 내의 생물 서식지와 생물종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회복을 목표로 2030년까지 살충제 사용을 반으로 줄이고 댐을 철거해 강을 복원하며, 육지와 바다의 20%를 복원하고 습지, 숲, 초원, 강과 호수, 사구 등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개선한다는 내용으로 약 1,000억 유로 (약 146조 원)가 투입될 예정임
- 기존 EU의 정책들은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지 못한 상황임. 실제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야심차고 구체적이며 측정 가능하고 긴급하며 시간제한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목표 설정이 중요함. EU자연복원법 초안은 2050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은 EU자연복원법 발효 2년 안에 여건과 필요에 따른 목표와 자금 조달 계획을 포함해 2050년까지 효력을 가지는 관련 법안의 초안을 마련해야 함
- 2035년 EU자연복원법 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검토 실시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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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KON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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