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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주요 동향] 한・중・일 ‘제2기 대기오염 대책 액션플랜’ 협의

한・중・일 3개국은 대기오염에 관한 정책 대화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최근 3개국 대기오염에 관한 정책과 그 효과 등에 대한 정보 공유와 동시에 향후 5년 간 행동 계획을 담은 ‘제2기 대기오염 대책에 관한 액션플랜’을 합의했다고 발표하였다. 
먼저 자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발표하였다. 일본 정부는 PM2.5 농도와 대책 추진 상황(매연 발생 시설의 배출 억제 대책의 검토, 녹색 구매의 VOC 발생 억제 촉진, 자동차 PM 저감 대책 등), 석면 비산 방지에 관한 대기오염 방지법 개정의 개요 및 향후 대책의 동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중국은 2018년 6월 마련한 ‘푸른 하늘 보호 3개년 행동 계획’에 따라 산업 구조의 변혁(환경오염물질 고농도 배출 기업 이전 개조 및 폐쇄 등), 에너지 구조의 변화(석탄에서 전기 및 가스 등 전환 등), 교통 구조의 변화(디젤 차량의 배출기준 강화, 철도 이용 추진 등)을 추진하여 대기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발표하였다. 한국은 PM2.5 환경기준을 강화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소개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2년까지 35% 감축하겠다는 목표와 노력(도시 모니터링 측정 확대, 중소형 디젤차 테스트 기준 강화 등)을 소개하였다. 
이번 정책 대화를 통해 3개국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간의 ‘제2기 대기오염 대책에 관한 액션플랜’을 합의하였다. 한・중・일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3+X’로 확대하고, 오존과 PM2.5에 대해 정보를 계속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출처 : http://www.env.go.jp/press/1082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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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File
Sources 일본 환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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