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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일본] 일본, 플라스틱 폐기물 절감과 재활용 촉진의 구체적 방안 검토

● 정부의 플라스틱 폐기물 삭감 및 재활용 촉진의 구체적 대책 검토를 위한 전문가 회의에서 향후 개혁을 위한 기본 방침을 정리함

● 가정에서 배출되는 용기, 포장 이외의 플라스틱 폐기물은 ‘플라스틱 자원’이라고 새롭게 분별, 평가해 둘 다 플라스틱 폐기물로 통합 회수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함

● 산업폐기물로 취급되는 플라스틱 폐기물를 배출한 기업에는 분별 회수 또는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자에게는 자율적 회수 등을 실시할 것을 요구함

● ‘플라스틱 자원’으로 새롭게 분별 회수하는 품목은 양동이, 세면기 등의 단일 소재를 상정했으며, 정부는 보조금 교부 및 용기, 포장, 제품의 일체적 회수 지원 외에 선구적으로 대응하는 지자체를 참고해 구체적 회수 품목 등의 가이드라인 생성 등을 검토함 

● 가정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약 8할을 차지하는 용기, 포장은 용기포장 재활용법*으로 재활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분별, 회수 방법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정해 용기, 포장 이외의 플라스틱 폐기물은 ‘자원 폐기물’로서의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있었음

* 용기포장 재활용법(용리법) :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중 폐기물 용적의 약 60%를 차지하는 '용기'나 '포장'을 재상품화할 수 있도록 소비자는 '분리배출', 시, 읍, 면은 '분별 수거·선별 보관', 사업자는 '재상품화'를 의무화한 법률임

●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의 약 80%를 차지하는 산업 폐기물 취급에 대해서도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자 등에게 자율 회수 촉진 및 회수량 향상을 위한 지원 검토,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삭감을 위한 용기, 포장, 제품의 경량화 목적의 설계 변경, 대체 소재 전환을 요구함

● 2019년 5월 정부가 책정한 ‘플라스틱 자원 순환 전략’에서는 2030년까지 목표 수치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25% 삭감, 용기 포장의 6할을 재이용 및 삭감, 바이오 플라스틱 등의 재생 자재 이용 배증 등을 내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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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File
Source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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