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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독일] 2038년까지 단계적 석탄 폐지 계획 법제화

● 2020년 7월 3일, 독일 연방 의회는 연초에 독일 정부에 의해 발표된 단계적 석탄 폐지 계획을 통과시키며 기본 입법을 제정함. 2038년까지 석탄 퇴출 가속화를 계획한 독일 정부의 결정은 석탄위원회(Kohlekommission)의 권고에 따라 결정된 것임

● 계획의 최초 발표 이후에는 주로 경탄 화력 발전소의 폐쇄와 관련된 협상이 이어졌으며, 그 결과 독일 정부는 2027년까지 적용되는 입찰 모델과 최근에 건설된 경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고난 대비 조항을 개발함.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20억 유로의 보상 및 전환 지원을 받게 됨.

● 제정된 법에 따르면, 마지막 석탄 화력 발전소는 2038년에 철거될 것으로 예상되며, 석탄 퇴출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경우 2035년에 모든 발전소의 철거가 완료될 것으로 보임.

● 전체적인 단계적 석탄 폐지 계획은 발전소 운영 기업에 대한 수십억의 보상을 제공하며, 갈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보상은 약 43억 유로, 경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보상은 약 20억 유로에 달할 예정임.

● 또한 해당 법과 연계된 석탄 지역 구조 강화법에 따라 석탄의 퇴출과 석탄 화력 발전소의 점진적인 폐쇄에 영향을 받는 지역은 약 400억 유로 상당의 일반적인 지원 및 전환 프로그램을 받게 됨.

● 전환 프로그램은 2038년까지 노스 라인-웨스트팔리아(North Rhine-Westphalia), 작센-안할트(Saxony-Anhalt), 작센(Saxony) 및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의 석탄 지역의 경제 재건을 목표로 함. 독일 정부는 연방 정부에 인프라 투자 금액을 지원하여 대체 지역 경제 건설을 도움.

● 바이오매스 및 수소 사용 발전에 대한 비교 지원 프로그램은 현재 석탄을 사용하는 발전소의 지속 가능한 전환을 위한 인센티브 창출을 목표로 함. 최근 건설된 석탄 발전소는 효율성이 높으므로 가스 화력 발전소로 계속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환을 권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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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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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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