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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주요 동향] 그린 딜(Green Deal), EU의 주요 성장 전략

COVID-19는 우리의 의료 및 복지 시스템, 사회와 경제 등의 분야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유럽과 전 세계를 흔들고 있다. EU GDP는 지난해 같은 기간(2020년 2/4분기) 대비 약 15% 감소하였으며, 2020년 EU 경제는 7%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차 코로나 파동 시나리오와 확장된 잠금 조치일 경우 올해 GDP는 최대 16%까지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1-2027년 약 1천억 유로 규모의 차세대 EU 및 개정된 EU 예산을 제안한다고 발표하였다. 동 예산은 EU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되며, 특히 녹색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공정하고 탄력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린 딜은 EU의 주요 성장 전략으로, 깨끗하고 순환적이며 기후 중립적인 경제로의 전환 주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30 기후 및 에너지 목표가 달성될 경우 GDP 1% 증가 및 약 1백만개의 새로운 녹색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순환경제 투자 확대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최소 70만 개의 일자리 신설을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EC는 Horizon Europe 추가 자금 지원을 통해 청정 기술 및 가치 사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기술, 청정 수소, CCS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인프라 등 핵심기술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유럽 배터리 얼라이언스(European Battery Alliance)를 신속히 구축하고, 새로운 청정 수소 전략 및 얼라이언스(Clean Hydrogen Strategy and Alliance)를 통해 유럽에서 깨끗한 수소 생산 및 사용 확대를 촉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차량 및 선박의 생산과 대체 연료의 생산을 가속화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COVID-19로 생물 다양성과 자연 생태계 보호 및 복원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InvestEU를 통해 새로운 자연환경과 순환경제 이니셔티브에 향후 10년 동안 최소 100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590732521013&uri=COM:2020:456: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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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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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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