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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주요 동향] 독일, 전력망 확충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 확대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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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장관 회의(2020.5.4)에서 독일의 전력망 확충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독일은 연방 요구 계획법(Federal Requirements Plan Act)에 따라 전력망 확충 계획의 약 90%이상이 승인 단계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전력망 확충이 진행되고 있다. Altmaier 독일 연방경제에너지 장관은 2019년 모든 프로젝트의 약 50%가 전력망 확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중이며, 나머지 1/3은 건설 중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위기 이후 경제를 성장 경로로 복귀하기 위해 에너지전환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에너지 장관회의 회장인 Andreas Pinkwart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에너지 전환은 중요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지능형 전력망 및 수소 인프라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와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태양광 발전을 위해 52GW 보조금 상한을 긴급히 제외하고, 여름방학 전에 석탄 폐지법을 통과시켜 전기세 및 EEG 부과를 줄임으로써 전력 소비 감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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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 Policy tren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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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s |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BMWi) |
| Prev | [주요 동향]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기후 중립 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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