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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Trends
| Title | EU, 폐기물 재활용 분야 정책 및 산업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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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폐기물 재활용 관련 현황 요약]
∘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는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자원효율적인 경제 패러다임을 의미함.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글로벌 국가들의 경쟁 속에서 순환경제 운영을 통해 해당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경쟁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EU 순환경제 패키지는 △배터리 및 전기전자폐기물 △폐기물 매립 △폐기물 △포장 폐기물 4개의 지침(Directive) 개정안으로 구성됨 ∘ 순환경제로의 전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제시하였음. 이는 △생산과 소비(원료자급률, 그린정부조달, 폐기물 발생량, 음식 쓰레기) △폐기물 관리(전체 폐기물의 재활용률, 특정 폐기물의 재활용률) △2차 원료(1차 원료대비 재활용 원료의 사용 비중, 재활용 원료의 교역) △경쟁력 및 혁신(민간투자 및 일자리, 특허) 분야로 구성됨 ∘ EU집행위원회는 플라스틱을 순환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판단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플라스틱 전략(2018. 1) 및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지침안(2018. 5)을 발표함 ∘ EU의 플라스틱 관련 규제안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시장출시 금지, 사용량 감축, 생산자책임 ∘ EU의 플라스틱 전략은 단순히 폐기물 관리 차원을 넘어 EU의 신경제성장을 이끌기 위한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전략으로서,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포장을 재활용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감축하고 해양오염 대책을 추진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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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 Market tren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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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s |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
| Prev | 독일, 폐기물 재활용 분야 정책 및 산업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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