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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독일, 폐기물 재활용 분야 정책 및 산업 동향

[독일 폐기물 재활용 관련 현황 요약]

 

∘ 독일의 폐기물 관리 부문에 약 1만 1천개의 회사에서 2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은 약 700억 유로임. 15,500개 이상의 폐기물 관리 시설은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 발표에 의하면, 독일의 폐기물 재활용율(퇴비화 포함)은 56%로 세계 최고 수준임

∘ EU 집행위는 2015년 순환경제전략(Circular Economy Package)을 도입 – 2018년 5월에는 일회용 플라스틱봉투 및 플라스틱 소재의 빨대, 식기, 면봉의 사용금지 제안서를 상정함

∘ 독일 정부는 EU의 순환경제 정책과 관련한 포장폐기물 법률안의 물질재활용률 목표보다 높은 법안을 2016년 12월에 채택함. 본 법률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독일 정부는 포장용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폐기물 재활용 듀얼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포장용 폐기물 처리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 독일은 치약을 제외하고는 제조사의 자율적인 책임 하에 미세 플라스틱 함유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미세플라스틱을 함유 화장품 판매금지법안을 강력히 권고하고 생분해 가능한 셀룰로오스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2018년 8월 독일 전기·전자제품법(Elektro- und Elektronikgerätegesetz, 이하 ElektroG) 개정법 이 발효됨 – 2018년 12월 31일까지 과도기임. 전기·전자제품의 생산, 수거 및 회수, 환경 친화적인 처리 관련 조항들이 명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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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시장동향
Category Market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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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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