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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EU, 순환경제 패키지 발표 이후 현재상황 진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15년에 시작한 순환경제 세부 사업계획의 새로운 보고서에서 제품 재사용 및 재활용을 장려하는 등 유럽의 경제를 보다 더 순환적인 자원 사용 모델로 이끌 수 있는 54가지 개별 조치를 규명했다고 밝힘

● 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EU 기금 프로그램의 재정 지원을 포함시키고 작년 발표한 순환경제 패키지를 주요 입법 성과로 강조하는 한편, 제품의 수리를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에코디자인 요건, 순환경제 요소를 포함하는 개정된 녹색공공구매(green public procurement, GPP) 기준, 재활용 바이오 폐기물로 만들어진 비료에 대한 규제 및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에 관해 설명함. 또 “IT, 광업, 가구 및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순환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포괄적인 접근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함

● 그럼에도 보고서는 “평균적으로 EU 자재 수요의 12% 미만이 현재 재활용 자재로 충족되고 있으며, "개선할 여지가 많은 부분"이라며, EU 단일시장의 잠재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된 분야가 없다고 지적함

● 한편, EU집행위는 회원국들이 재활용 목표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에 보충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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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File
Source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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