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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싱가포르, 대기 및 폐기물 분야 정책 및 시장 동향

■ 싱가포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년 장기 전략안(SSB 2015) 추진 중
■ 싱가포르 차량 배출가스제도(VES) 도입, 기존 CEVS 제도를 강화해 2018년 1월 시행
■ 싱가포르 2019년부터 온실가스 방출량 1톤당 10~20싱가포르 달러의 탄소세 부과 예정 
■ 싱가포르 2021년까지 포장 폐기물 감축안 도입 예정

싱가포르 정부는 파리기후변화협정(Paris Climate Change Accord)에 의거,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수준의 36%까지 감축해야 함

이산화탄소(CO2) 배출량만 고려한 기존 CEVS 제도를 개선한 VES 제도에는 탄화수소(HC), 일산화탄소(CO), 산화질소(NOX), 미세먼지(PM) 등 4가지 오염물질이 추가됨

싱가포르 정부는 국가의 시장규모를 고려했을 때 가격 안정성 확보와 에너지 효율성 및 저탄소 솔루션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하여 탄소세 도입을 2019년부터 예정하고 있음

싱가포르는 소각시설, 매립지 면적 한계로 폐기물 감량화 민(民), 관(官), 사(社)가 공동협력 중

싱가포르 정부의 포장 폐기물 감축 협정(Singapore Packaging Agreement, SPA)은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기업 ·기관들을 알리고,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기업 ·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됨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개선 목표는 2015년 기준 각각 19%, 77%인 가정 및 비가정(산업) 재활용률을 2030년까지 30%, 81%까지 올려 전체 재활용률을 61%에서 70%로 상향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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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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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KON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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