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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광주市, 자동차정밀검사제 등 대기질 개선사업 박차
광주시는 쾌적한 대기환경으로 개선을 위해 대기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자동차정밀검사제' 등 대기질 개선사업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광주시의 전반적인 대기질은 법정 측정항목인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등 5개 항목 모두는 환경기준보다 낮고 전국 대도시중 가장 맑은 대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자동차 정밀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 작년 7월 15일부터 시행하였으며, 현재까지 74,291대를 수검한 결과 2,800대를 부적합으로 정비 조치하였다. 시는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제도 정착화를 위해 홍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제도의 빠른 정착화와 사업자의 법령 준수 의식을 제고하고자 금년 5.28∼6.12(11일간)까지 정밀검사 지정 사업장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2개소를 업무정지하고 7개소는 경고 처분하였다. 광주시는 매연 발생이 많은 경유차량의 관리대책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06∼'08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데 부착 및 개조 비용은 전액(국비50%, 시비50%) 정부에서 지원된다. 광주시의 경우 '06년도에는 109대(저감장치 11, LPG엔진개조 98)를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160대를 목표로 '07년말 현재 146대를 완료하였거나 진행중이다. 아울러 '08년까지 시범사업이 끝나면 사업성과에 따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광주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 단속반을 운영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총52,547대를 단속하여 이중 876대를 적발 정비명령 및 사용중지 조치하고 138대에 대해서는 2,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처럼 시가 매년 자동차 배출가스 노상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적발차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적발차량 대부분이 고급차량보다는 서민 소유의 경유 차량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광주시는 단속에 앞서 시민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 등을 고려하고 시민들의 자동차 자율점검을 유도하여 정비불량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현재 17개소에 지정된 무료점검센터를 32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자치구와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정비명령, 사용중지 조치와 함께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문용운 환경정책과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맑고 푸른 생태 도시'를 건설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활동적인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기질 개선사업에 박차를 기할 것"이라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도 배출가스 줄이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정기적으로 무료점검센터를 이용하여 배출가스 정비를 생활화 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2007-07-23 환경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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