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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전국 생태·자연도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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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환경부는 자연환경의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보전가치에 따라 1, 2, 3등급으로 구분하여 만든 생태ㆍ자연도 도면을 작성, 고시하였다. ○ 그 동안 환경부에서 자연환경의 보전가치를 평가하는데 사용한 녹지 자연도는 단순히 식생만을 반영한 것으로 미흡한 점이 많았다. ○ 이번 생태ㆍ자연도는 식생과 함께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서식 및 도래여부, 우수한 경관과 생물다양성 등 자연환경 전반을 평가한 것으로서 무엇보다 큰 의의가 있다. ※ 생태ㆍ자연도 : 산ㆍ하천ㆍ습지ㆍ호소ㆍ농지ㆍ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 하여 작성한 지도로서 가장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유한 지역을 1등급 권역으로 평가 2. 내용 □ 고시된 생태ㆍ자연도에 따르면 1등급 권역은 총 7,455㎢로 전 국토(100,144㎢)의 7.5%, 2등급 권역은 39.2%, 3등급 권역은 44.7%, 별도관리지역은 8.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6개 광역시ㆍ도 관할 행정구역면적 대비 1등급 권역의 비율 상위 3개 시ㆍ도는 강원도가 23.9%로 가장 높고, 다음은 경상북도 6.7%, 울산광역시 5.9%였으며, ○ 그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광역시로 0.4%였으며, 부산광역시 1.0%,인천광역시 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되는 자연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산자원보전구역 등의 별도관리지역과 1등급 권역을 합한 경우에도 강원도가 관할 행정구역면적 대비 36.4%로 가장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강원도 다음으로 제주도 14.6%, 전라남도 14.2%로 그 비율이 높았으며, 비율이 낮은 시ㆍ도로는 부산광역시 1.1%, 인천광역시 2.1%, 대전광역시 5.6%순이었다. 3. 향후 계획 □ 생태ㆍ자연도는 국토 전반에 대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생태ㆍ자연도를 통해 제시된 보전가치가 높은 1등급 권역의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1등급으로 평가하게 된 요건 등을 충족할 수 있는 적절한 보전대책을 강구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자연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 환경부는 앞으로도 전국자연환경조사 등을 통해 변화하는 자연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그 보전가치를 평가하여 매 10년 주기로 생태ㆍ자연도를 작성ㆍ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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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 Policy tren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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