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 검증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통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4월 24일 국제인정협력기구(IAF)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제품 등에 대한 국가별 시험‧검사‧인증 및 온실가스 검증 등의 결과가 동등하다고 상호 간에 수용하기로 하는 협정

  이번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ISO 14064-1) 검증 상호인정에 이어 온실가스 감축량(ISO 14064-2) 및 국제항공탄소상쇄감축제도 배출량(ICAO CORSIA) 검증분야까지 국제상호인정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국내 기업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인정한 국내 검증기관*에서 검증을 받으면 검증 의견서의 국제적 통용성과 함께 자사 환경정보(탄소중립 등) 선언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성 및 동등성 확보가 가능해진다.

*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13개 기관

  최근 한 국내 기업은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온실가스 정보 요구에 따라 해외 사업장에 배출량 정보를 제출할 때, 국립환경과학원이 공인한 국내 검증기관을 활용하여 해외 소재지 검증기관보다 검증 비용 및 기간을 50% 이상 줄일 수 있었다. 또한 국제인정협력기구 상호인정 마크가 포함된 검증의견서가 제공되어 대외적인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국제표준화기구(ISO)는 탄소중립선언(ISO 14068)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등 환경정보의 제3자 검증을 위한 검증기관 인정기준(ISO/IEC 17029)을 2019년 10월에 제정한 바 있다.

  국립환경과학원도 지난해 6월부터 국제표준(ISO)을 적용하여 국내 검증기관을 평가한 후 인정을 승인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표준에 기반한 환경정보 인정 분야별 검증 대상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제품 생산 전과정 및 제공에 대한 탄소발자국, △탄소중립선언, △녹색금융, △기후변화 적응, △환경성 표시·광고((Labeling) 등이 포함된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국제인정협력기구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분야 상호인정 신설을 협력하는 등 환경정보 인정 분야 상호인정을 확대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전문용어 설명.       

      2. 환경정보 분야별 검증기관 인정 현황.

      3. 국제인정협력기구 다자간상호인정협정(IAF MLA) 활용 메커니즘.  끝.

□ 국제인정협력기구(IAF,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ㅇ 국제무역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국제법인으로, 제품 등에 대한 시험‧검사‧인증 및 온실가스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 또는 인정하는 인정기구들의 모임체이며, 산하에 6개 대륙별 지역기구가 있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아태지역인정협력기구(APAC)에 2014년, 국제인정협력기구(IAF)에 2018년부터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 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

 ㅇ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제품 등에 대한 국가별 시험‧검사‧인증 및 온실가스 검증 등의 결과가 동등하다고 상호 간에 수용하기로 하는 협정을 말한다.

 ㅇ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MLA를 체결한 인정기구가 인정한 적합성평가기관(conformity assessment body)이 발행한 인증서 또는 확인서가 적격하게 실시된 평가 결과임을 보장한다.

□ 인정(Accrediation)

 ㅇ 국립환경과학원장이「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검증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별표 6 제4호와 별표 3의 국제운영기준에 따라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을 평가하고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ㅇ "지정(designation)"이란 온실가스 검증기관에 규정된 온실가스 검증 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내리는 정부의 권한을 말한다.

 □ 환경정보(Environmental Information)

 ㅇ 환경 조건 또는 환경 성과와 관련된 정성적 혹은 정량적 특성을 지닌 주제를 말하며 "환경정보 성명서"란 업체가 주장한 환경정보 선언에 대한 정보와 근거를 포함하는 환경정보 산정 보고서를 말한다. ISO 표준에 기반한 타당성평가 및 검증 대상 대표적 환경정보 분야는 아래와 같다.

①온실가스(ISO 14064-1, 14064-2) : 조직 사업장 또는 감축사업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또는 제거량의 정량화, 모니터링, 보고(ISO 14064-1, ISO 14064-2)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품탄소발자국(ISO 14067) :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사용 및 폐기까지 전과정평가에 근거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감축량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 ‘16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이행 결의 및 ’21년 시행된 제도로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을 ‘24년부터 ’35년까지 ‘19년의 85% 수준으로 동결하고, 목표 초과 항공사는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여 상소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 CORSIA : 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④지속가능경영(ESG) :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 경영 활동을 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경영의 3가지 핵심요소를 의미한다.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ㅇ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하는 탄소 유출(Carbon leakage) 문제 해결을 위하여 EU가 도입하고자 하는 무역관세의 일종

□  IAF MLA 활용 및 배출권거래제 연계 메커니즘

 ㅇ 국제인정협력기구(IAF)는 전 세계 무역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1993년에 설립된 민간 국제기구로서, 제품 등에 대한 시험‧검사‧인증 및 온실가스 검증기관을 지정 또는 인정하는 인정기구들의 최상위 협의체

    - 산하에 대륙별로 6개* 지역기구가 있음     

      * 아태지역인정협력기구(APAC), 유럽인정협력기구(EA), 아메리카인정협력기구(IAAC), 중동(ARAC), 아프리카(AFRAC, SADCA)

 ㅇ 상호인정체계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은 아시아태평양인정협력기구(APAC) 회원국이고, 유럽연합 회원국 등은 유럽인정협력기구(EA) 회원국이며,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 ETS)는 유럽인정협력기구 온실가스 상호인정협정(EA GHG MLA)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음

 ㅇ 따라서, 최종적으로 국제인정협력기구 다자간상호인정협정(IAF MLA)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인정협력기구 다자간상호인정협정(APAC MLA)과 유럽인정협력기구 다자간상호인정협정(EA MLA)이 연계되어, 각각의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체계가 서로 동등함을 주장 및 수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