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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산업부] 우리 수출 기업의 해외 무역장벽 대응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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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4.16.(화) 16시,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 주재로 아시아의 주요 교역국에 파견된 상무관, 현지 코트라 무역관과 함께 무역장벽(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기술장벽, 수입제한 등)으로 인한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참석자들은 금번 회의를 통해 일본, 중국, 인도, 인니, 태국 등의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현황 및 트렌드를 분석하고, 우리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의 활용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수입규제, 비관세장벽이 집중되는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무역장벽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주재국의 산업정책, 환경이슈 등으로 인한 무역장벽이 증가하고 있다며 본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현지에서도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 대응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최근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대응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기반을 다지기 위한 무역장벽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바, 산업부는 금년 내에 아시아에 이어 추가적으로 중동, 중남미 등 권역별 점검 및 대응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1. 개최 배경
□ 최근 아시아(인도, 인니 등) 지역 국가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하여 무역장벽을 빈번하게 활용하는 중
ㅇ 현지 상무관, 코트라 무역관과 함께 무역장벽 현황을 점검하고, 보다 촘촘한 대응 시스템을 구성하여 우리 기업을 지원할 필요
2. 개요
□ (일시) ‘24.4.16일(화) 16:00~17:10(한국시간)
□ (장소) 세종청사 회의실(온라인 회의 병행)
□ (참석대상) 다자통상법무관(주재), 통상법무기획과장,
* 인도, 인니, 중국, 일본, 태국 등 5개국
□ (논의내용) 지역 내 무역장벽 현황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3. 세부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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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 Policy trends(Korea) | |||||||||||||||||||||||||||||||||||
| Sources | 산업통상자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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