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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산업부] ’24년 역대 최대 수출 달성을 위한 청사진 마련

 

’24년 역대 최대 수출 달성을 위한 청사진 마련

 ➊ ’24년 반도체 1,200억 불이상, 자동차 750억 불, 콘텐츠 160억 불, 농수산식품 132억 불, 플랜트 330억 불 등 핵심품목의 수출·수주목표 제시

 

 ➋ 4대 메가트렌드공급망・탄소중립・디지털화・인구구조 대응 20개 주력품목・9개 타겟시장 선정

 

 ➌ 무역금융 360조 원으로 상향… 금융・마케팅・인증 역대 최대 지원

 

 ➍ 범부처 4대 수출협업 프로젝트 본격 가동, 코트라 무역관 전면 개방

 

 ➎ 글로벌 사우스 벨트 구축을 중심으로 경제영토를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로 확장

 

  정부는 금년도 수출 7천억 불 달성을 위한 반도체, 자동차, 플랜트 등 핵심품목의 수출목표와 역대 최대규모 지원방안을 담은 범부처 차원의 구체적 청사진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8.(수) 제3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주재하여 ➀’24년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 ➁플랜트 수주확대 지원방안, ➂수출현장 애로해소 실적 및 계획 등을 논의하여 확정하였다.

 

▸ (안건1) ’24년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

 

  우리 수출은 지난해 9월 수출플러스 변곡점을 넘어, 10월부터 수출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달성하여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통해 하반기 경제성장을 견인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우상향 기조를 바탕으로 지난 1월 7천억불의 역대 최고 수출 목표를 제시한 이후 이번에 금년도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게 되었다.

 

➊ 글로벌 4대 메가트렌드에 대응 20개 주력품목, 9개 타겟시장별 전략 마련

 

  ➀공급망 재편, ➁탄소중립, ➂디지털 전환, ➃인구구조 변화 등 글로벌 4대 메가트렌드별 기회 요인과 원전, 방산 등 ➄수주 분야의 전략성을 고려하여 최대 수출성과를 낼 수 있는 20대 주력품목을 발굴하고, 이들 주력품목별로 전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타겟시장을 선정하였다.

 

  반도체, 자동차, 농수산식품 등 20대 수출 주력품목에 대해서는 생산능력 확충, 초격차 기술 확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통상현안 대응, 금융・마케팅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주력품목과 연계한 미국, 아세안 등 9개 타겟시장에 대해서는 신규 협력 프로젝트 발굴, 판로개척 등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a73c05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70pixel, 세로 752pixel

 

➋ 금융(360조 원)·마케팅(1조 원)·인증(상호인정품목 200개) 등 역대 최대규모 지원

 

  첫째, 무역금융은 신규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5.5조 원을 추가 증가시킨 360.2조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유망 방산・원전・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지원(+3.9조 원), ➁고금리 지속에 따른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지원 확대(2.0→2.2조 원), ➂중소기업의 수출 안전망 구축을 위한 단체보험 확대(23.6→25조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수출마케팅(약 1조원) 및 수출바우처(1,679억원, +17%)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테크 100개社, 내수·초보기업 5,500개社, 내수중견 40개社(~‘28년 200개사) 등을 신규 지원하여 신(新)수출 플레이어로 육성하는 한편, 민간중심의 10개 유망시장 무역사절단을 새롭게 출범하여 3월 중동(두바이)을 시작으로 상반기에만 7개 시장(인도, 아세안 등)에 집중 파견한다.

 

 

  셋째, 해외인증 시험비용 인하(최대 20%) 및 패스트트랙 시행을 당초 올해 1분기에서 2분기까지 연장하고, 국내외 시험인증기관간 상호 인정 품목을 기존 186개에서 200개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분야·신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한편, 해외인증지원단 중심으로 업종별·지역별 설명회·상담회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해외인증 취득 지원활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➌ 수출확대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

 

  범부처 4대 수출협업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➀농식품부, 해수부, 문체부, 복지부 등 유관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붐업코리아(4월 코엑스), 서울푸드전(6월 킨텍스) 등 대표 전시・상담회에 부처별 전용관 설치 및 CES, MWC 등 유명 해외전시회 통합한국관 구축 확대(135 → 150회) 추진, ➁방산・원전・플랜트 등 대형 수주 프로젝트별로 공동 금융지원 방안 마련, ➂부처별 소관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한 신선식품 콜드체인 물류체계 구축, ➃화장품・의료기기・할랄식품 등의 해외인증 취득에 대한 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코트라를 범부처 수출지원 플랫폼으로 전환하여 해외 지원거점이 필요한 타부처 수출 지원기관에 무역관을 전면 개방*하고, 원전·플랜트, 바이오, 스마트팜 등 유망분야의 수출지원을 위한 거점·중점 무역관**을 168개소에서 193개소로 확대한다.

 

    * 現 수은, 무보 등 22개 기관 입주 → 지재권, 농수산물, 콘텐츠 유관기관 등 확대 추진

   ** 원전(10→16개소), 플랜트(6→11개소), 바이오(7개소 신설), 첨단산업(11→13개소) 등

 

➍ 수출 밀착지원형 통상 전략으로 경제영토(전세계 GDP 85% → 90%) 확장

 

  미-중 갈등, 보호무역주의 등 글로벌 경제안보 시대 수출활로 개척을 위해 중동·중남미·아세안·인도·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벨트 구축을 중심으로 우리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수출통제, 환경규제 등에 대응한 경제안보 통상전략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다.

 

 

 

 

▸ (안건2) ’24년 플랜트 수주확대 지원방안

 

  해외플랜트는 지난해 302억 불 수주에 이어 올해도 330억 불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수출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중동지역에서는 지난해 정상 경제외교 후속성과를 가시화하는 한편,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규시장에서는 정상 및 고위급 경제외교를 전개하여 우리기업의 수주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 수소경제 이행 등 글로벌 통상이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친환경・신산업분야 수주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안건3) 수출 현장애로 해소 실적 및 계획

 

  수출애로 전담 지원조직인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은 지난해 전국 산단으로 찾아가는‘원스톱 수출 119’, 지원단 누리집(www.export119.go.kr) 등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채널을 가동하여 금융, 물류, 마케팅, 인증 등 수출기업 애로를 1,007건 발굴하여 771건을 해소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수출지원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기업의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는 한편, 서비스수출(2월), 금융(2월), 인증(3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중소 수출기업들도 정부 지원사업 및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안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해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글로벌 교역 부진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서 우리 수출은 일본, 대만, 중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보다 조기에 위기를 탈출하고, 독일,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무역의존도가 큰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작년 하반기 우리나라 상저하고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고 하였으며, “금년에도 내수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산업부는 수출과 투자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회복을 이끌 수 있도록 역대 최대규모인 7천억 불 수출과 함께 350억 불 외국인투자 유치 및 110조 원 규모의 첨단산업 국내투자 등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의 정책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 고】 1. 제3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개요
2. 산업부 장관 모두발언

 

【별 첨】 ‘24년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

 

 

담당 부서

무역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상용

(044-203-4020)

 

무역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최혁기

(044-203-4021)

 

 

 

사무관

권승기

(044-203-4023)

사무관

서두원

(044-203-4024)

 

통상협력국

책임자

과  장

정근용

(044-203-5680)

 

통상협력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송기환

(044-203-5684)

 

 

참고1

 

 제3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개요

 

 

1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24. 2. 28 (수), 10:00 ~ 11:20 /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산업부 장관 (주재) 

 

   - (민간기업) SK하이닉스 김동섭 사장, 포스코퓨처엠 유병옥 사장, 삼성바이오 존림 대표이사, HD한국조선해양 김성준 대표이사, 현대ENG 홍현성 대표이사, 현대차 김동욱 부사장

 

   - (민간협회) 무역협회 이인호 부회장 / (지원기관) 코트라 김윤태 부사장, 무역보험공사 김호일 부사장 등

 

   - (관계부처) 기재부, 농식품부, 국방부, 외교부 등

 

 

2

 

주요 의제

 

 ㅇ ’24년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 (산업부)

 

 ㅇ ’24년 플랜트 수주확대 지원방안 (산업부)

 

 ㅇ 수출현장 애로해소 실적 및 계획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ㅇ ’24년 글로벌 5대 리스크 분석 (코트라)

 

 

3

 

세부 계획

 

시간

주요내용

비고

10:00∼10:05

05‘

모두발언

산업부 장관

10:05∼10:40

(35‘)

15‘

범부처 수출확대전략

 

(05‘)

발제

’24년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

산업부 무역정책관

(05‘)

’24년 플랜트 수주확대 지원방안

산업부 통상협력국장

(05‘)

수출현장 애로해소 실적 및 계획

수출수주지원단 부단장

20‘

토론

 

全참석자

10:40∼11:10

(30‘)

30‘

업계 수출동향 공유

 

(30‘)

발표

반도체 → 이차전지(양극재) → 바이오 → 조선 → 플랜트 → 자동차 (각 5분)

업계 대표, 협회부회장

11:10∼11:28

(18‘)

05‘

유관기관 수출지원방안

 

(05‘)

발제

’24년 글로벌 리스크 요인 및 영향 분석

코트라 부사장

13‘

토론

 

全참석자

11:28∼11:30

02‘

마무리 발언

산업부 장관

 

 

참고2

 

 산업부 장관 모두발언

 

 

【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님,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님,

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대표님,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님,

유병옥 포스코퓨처엠 사장님,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님,

그밖에 협회 및 관계부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1월 장관에 취임한 이후

‘수출이 바로 민생’이라는 마음으로

약 2개월의 시간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취임식도 미루고 달려간 첫 현장이

자동차 수출항인 평택항이었으며,

지난달 발표한 ’24년 산업부 업무계획에서는

올해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역대 최대의 수출실적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가 장관이 되어

처음으로 개최하는 「수출확대 대책회의」입니다.

수출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부담이 크지만

이 회의를 통해 민관이 함께

산적한 수출 현안을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수출 원팀코리아’의 일원으로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최근 수출입 평가 및 올해 수출 여건】

 

 

작년 WTO가 ’23년 글로벌 교역량 증가율 전망을

당초 1.7%에서 0.8%로 대폭 하향하였듯이

지난해 글로벌 교역의 부진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도 우리 수출은

작년 10월에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달성하였으며,

일본, 중국 등 주요 아시아 수출국에 비해

조기에 위기에서 탈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독일, 네덜란드, 싱가폴, 대만 등

무역의존도가 높은 다른 통상 국가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작년 하반기 우리나라 상저하고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 무역의존도(’21년, %) : 한국 69.3, 독일 71.8, 네덜란드 157.9, 싱가폴 203.6, 대만 107

 ** 실질 GDP 성장률(’23년, %) : 한국 1.4, 독일 △0.3, 네덜란드 0.2, 싱가폴 1.0, 대만 0.8

 

올해 수출도 시작이 좋습니다.

지난 1월에 20개월 만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 수출증감률(%) : ('23.3Q) △9.7 → (10월) +4.9 → (11월) +7.3 → (12월) +5.0 → ('24.1월) +18.0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73개월 만에 전년 대비 5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자동차, 선박, 기계 등 주력품목의 수출 호조세*와 함께

최대 수출시장인 對중국 수출(+16.0%) 또한

20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우리 수출은 비로소 정상 궤도에 진입하였습니다.

 

  * '24.1월 품목별 수출 증가율(%) : (자동차) +24.7, (선박) +76.0, (기계) +14.5, (석유제품) +12.0

 

하지만, 올 한해를 봤을 때

고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중동 분쟁 등 지속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美 대선 등 70여개 국가의 선거로 인한 정치적 리더십 변화 등

우리 수출을 둘러싼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더욱이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글로벌 4대 메가 트렌드가 본격화 되면서

올해는 우리 수출의 큰 위기이자 기회의 한해가 될 전망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민관이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범정부 차원의 수출 드라이브에 총력을 다해야 할 시점입니다.

 

【 ’24년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 】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소비 등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과 투자를 통해 우리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산업부는 올해 국내 제조업 투자 110조원,

외국인투자 350억불 유치 목표와 함께

올해 수출 7천억불이라는 담대한 3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으로서

오늘 「’24년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올해 수출은 20대 주력품목과 9대 타겟시장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글로벌 4대 메가 트렌드에서 발굴한 기회 요인과

원전, 방산 등 수주 분야의 전략성을 고려하여

최대 수출성과를 낼 수 있는 20대 주력품목을 선정하고

이를 9대 타겟시장과 연결하겠습니다.

 

20대 수출 주력품목에 대해서는

반도체 1,200억불 이상, 자동차 750억불, 콘텐츠 160억불,

농수산식품 133억불, 플랜트 330억불 등

품목별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국내 생산능력 확충, R&D, 금융・마케팅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주력품목과 연계한 미국, 아세안, EU, 중동 등

9대 타겟시장에 대해서는

신규 협력 프로젝트 발굴,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 등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금융, 마케팅, 인증 분야에

역대 최대 규모로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하면서

방식은 범정부적 협업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23년 345조원)으로 상향하고

국방부, 국토부, 기재부 등과 협업하여

방산・원전・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수출 마케팅은 올해 지원규모를 약 1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수출바우처도 약 1,7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붐업코리아, 한류박람회 등 대형 전시회에서

K-콘텐츠・푸드・소비재 등이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농식품부, 해수부, 문체부 등과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외인증 취득을 위한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

전기차 충전기, 바이오 플라스틱 등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상호인정 품목을 2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해외인증 패스트트랙과 한시적 시험비용 인하 기한도

당초 1분기에서 2분기까지 연장할 예정입니다.

 

인증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의료기기, 할랄식품 등

유망분야에 대해서는 복지부, 농식품부 등과

해외인증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코트라가 범부처 수출지원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무역관을 모든 수출 유관기관에 전면 개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경제안보 시대에 통상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수출 밀착지원을 위한 통상 전략을 강화하겠습니다.

 

美-中 갈등, 보호무역주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글로벌 경제안보 시대에 통상전략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활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올해 글로벌 사우스 벨트 구축과 함께

3월 중동을 시작으로 10개국 무역사절단 파견,

GCC 등과의 FTA 발효 등을 통해

우리 경제 영토를 전세계 GDP의 90%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당부말씀 】

 

다음주면 올해도 벌써 3월로 접어듭니다.

 

더 높이 뛰기 위해서는 더 강한 도움닫기가 필요하듯이

올해 역대 최대의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년여 간 끊임없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더 많은 현장애로 해소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몇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출 원팀코리아’로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각 부처와 수출지원기관, 업계가 모두 함께

오늘 발표하는 「’24년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을

빠르고 충실하게 이행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부처에서 협업이 필요한 과제들은

범부처 협업과제로 추가 지정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수출 예산의 조기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국제 무대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내에 수출 예산의 70% 이상을

조기에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처에서는 현장을 더 많이 방문하여

주요 정책과 예산이 문제없이 집행되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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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Korea)
Sources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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