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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산업부] 유럽연합과 보조금 확산에 대비한 공동대응 방안 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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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1월 20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과 공동으로 과장급「2023년 한-유럽연합(EU) 보조금 대화」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그간 산업부는 공정위와 유럽연합(EU) 경쟁 당국 간 연례적으로 개최해 온 「한-유럽연합(EU) 경쟁정책 토론회(세미나)」의 한 부문(세션)으로 양측 보조금 제도 관련 논의를 두 차례 진행해왔으나, 최근 세계적으로 주요국들의 보조금 정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럽연합(EU)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대화 통로(채널)를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 시모네 리첵-자이들(Simone RITZEK-SEIDL) 역외보조금 담당과장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유럽연합(EU) 역외보조금 제도에 관해 설명하였다. 이어 산업부는 그간 유럽연합(EU) 역외보조금 규정 관련 기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접수된 우리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세 추가 질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우리 업계의 우려 사항을 유럽연합(EU) 측에 전달하였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번 대화체 개최 계기 유럽연합(EU) 측 요청으로 국가 보조금법(기재부) 및 지방 보조금법(행안부)을 토대로 한국의 보조금 규율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도 진행하였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이번 대화 통로(채널)를 통해 양측의 보조금 규율체계 관련 상호이해를 높임은 물론, 기후변화‧공급망‧디지털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확산하고 있는 보조금 정책 관련 정보공유 및 투명성 향상 논의를 지속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 개요
ㅇ (목적) 한-EU간 보조금 제도 관련 상호 이해도 제고 및 투명성 확보
ㅇ (일시‧장소) ‘23. 11. 20.(월) 16:30~18:35, 세종정부청사(온라인 회의)
ㅇ (참석 대상)
- (한) 산업부 통상법무기획과장(주재), 기재부, 행안부, 공정위, 외교부 등
- (EU) EU집행위 경쟁총국 국제협력과장, 역외보조금 담당과장 등
ㅇ (발표 내용)
- (한) 국가보조금법, 지방보조금법 관련 법‧제도 설명
- (EU) EU 역외보조금 규정 관련 법‧제도 설명
□ 세부 진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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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 Original URL | View Original | ||||||||||||||||||||||||||||||||||||||||
| Category | Policy trends(Korea) | ||||||||||||||||||||||||||||||||||||||||
| Sources | 산업통상자원부 | ||||||||||||||||||||||||||||||||||||||||
1120(21조간)통상법무기획과, 유럽연합과 보조금 확산에 대비한 공동대응 방안 논의.pdf (248KB)| Prev | [환경부] (공동)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제3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3)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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