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남미 녹색산업협력 재도약의 이정표를 세우다

- 콜롬비아와 물위생 양해각서 체결 등 중남미 환경협력 기회 모색 -

 

□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중남미 수교 60주년을 맞아 기후·환경산업 협력 활성화를 위해 콜롬비아, 볼리비아 등 중남미 주요 협력국과 중남미 다자개발은행에 중남미 녹색산업 협력 대표단(이하 대표단)을 파견한다.

 

□ 대표단은 11월 8일 온두라스에서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 단테 모씨(Dante Mossi) 총재가 주재하는 한-카베이 친환경협력 세미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국제 환경협력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 세미나에 우리나라 기업도 참석하여 중미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 분야 사업을 설명하는 등 이 지역의 상하수도 및 폐기물 분야 사업에 대한 협력을 모색한다.

 

□ 대표단은 11월 10일과 14일에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콜롬비아 사무소 및 볼리비아 사무소를 방문하여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현지 환경 난제 해결에 대해 우리나라 환경산업체의 참여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 이어서 미국 워싱턴시에 있는 미주개발은행 본부를 방문하여 그간 협력해오던 수자원 분야 외에 기후변화 대응, 하수처리, 생활계 폐기물 처리 등의 협력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 또한 대표단은 11월 10일 콜롬비아 카탈리나 벨라스코(Catalina Velasco) 주택도시부 장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물‧위생‧폐기물 분야의 환경협력을 강화한다.

 

 ○ 이로써 최근 콜롬비아에서 국내기업이 추진 중인 매립장 시범 설비 및 소규모 정수처리 모델 수립 사업 등 그간 진행이 지연됐던 사업이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콜롬비아는 중남미 환경협력의 거점 국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중미경제통합은행은 지난해 10월 우리나라와 환경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를 만나고 올해 7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환경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미주개발은행은 주로 협력해오던 수자원 분야가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환경부의 업무가 되면서 기후변화, 상하수도, 폐기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열렸다.

 

□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구 반대편인 중남미 국가에 국내 환경기업 진출이 어려움을 겪어왔다”라며, “이번 환경협력 대표단 파견이 중남미와의 녹색산업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중미경제통합은행 개요.

       2. 미주개발은행 개요.

       3. 콜롬비아 양해각서 개요.  끝.

 

 

붙임1

중미경제통합은행 개요

□ (설립) 1960.12월, 중미 5개국*이 지역 균형개발 및 경제통합에 기여하는 공공․민간투자 지원을 위해 설립(본부: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 창립회원국(5개):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ㅇ 중미 8개국* 연합기구인 중미통합체제(SICA, Sistema de la Integración Centroamericana)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며, 핵심가치**를 공유

   *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파나마, 도미니카(공), 벨리즈

  ** 민주적 안보, 기후변화 및 리스크 관리, 사회적 통합, 경제적 통합, SICA 역량 강화

□ (자본금) 수권자본금 70억불, 납입자본금 약 17.5억불(25%)

□ (총재) 단테 모씨(Dante Mossi), 국적 온두라스(2018.12.1일 취임)

□ (회원국) 현재 15개국이 가입 중이며, 한국은 총 6.3억불(가입 시 4.5억불* 출자, 이후 1.8억불** 증자) 출자하여 전체 7위 투표권 보유

   * 4.5억불 중 납입자본금 1.125억불을 외환보유액으로 4년 간(’20∼’23) 분할 납입

  ** 1.8억불 중 납입자본금 0.45억불을 외환보유액으로 8년 간(’20∼’27) 분할 납입

< CABEI 회원국별 지분율/투표권 비중 (‘22.4월 기준) > 

 

역내국 (8개)	엘살바도르(10.20/10.73%), 코스타리카(10.20/10.73%), 온두라스(10.20/10.73%), 니카라과(10.20/10.73%), 과테말라(10.20/10.73%), 도미니카(공)(5.41/4.9%), 파나마(5.12/4.81%), 벨리즈(0.36/0.34%)
역외국 (7개)	대만(1.09/1.42%), 한국(9.0/7.63%), 멕시코(4.38/5.0%), 스페인(4.0/4.21%), 아르헨티나(4.37/4.25%), 콜롬비아(2.90/3.05%), 쿠바(0.71/0.64%)

   * 밑줄 : 이사국(총 12개국), ■ : 영구이사국 / 아르헨·콜롬비아 : 공동 이사실 구성
 

□ (이사국) 현재 12개국이 이사직 수임

 

 ㅇ 창립회원국: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ㅇ 비창립역내회원국: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ㅇ 역외회원국: 대만, 한국, 멕시코, 아르헨티나/콜롬비아, 스페인

 

□ (주요 사업) 인프라·에너지 분야 사업 승인이 50% 이상

 

 ㅇ (’20년 승인 규모) 9개국* 26개 사업 대상 총 34.6억불 

 

   *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도미니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붙임2

미주개발은행 개요

 

1. 개 요

 

 □ 설립년도 : 1959. 12월 설립 (본부 : 미국 워싱턴 D.C.)

 

 □ 설립목적 : 중남미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 사회 개발 등 지원

 

 □ 주요활동 : 회원국 프로젝트 금융지원, 사회통합 프로그램 실시 등

 

 □ 가입국가 : 48개국 (역내 국가 26개국, 역외 국가 22개국)

 

 

구 분	국 가 명
역내국/차입국 (26개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벨리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바하마, 바베이도스, 도미니카공화국, 가이아나, 아이티, 자메이카,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역외국/비차입국 (22개국)	한국(‘05년~),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이태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일본, 중국

 

2. 구 성

 

□ IDB 경영진 및 조직

 

 ㅇ 경영진 : 총회(의사결정기관), 이사회(집행 및 감독기관)로 구성

 

 ㅇ 조  직 : 총재*, 수석부총재, 부총재 및 각 부서로 이루어짐

   * 마우리씨오 끌라베-까로네 (미국, '20.10월～현재)

 

□ IDB 그룹 : IDB, IDB Invest 및 MIF로 구성

 

 ㅇ IDB Invest : 1986년 민간부문에 대한 투자, 융자, 보증 지원 등 IDB 활동을 보완하기 위하여 설립 협정에 따라 설립

 

 ㅇ MIF (Multilateral Investment Fund) : 1993년 중남미 지역의 소기업 및 영세기업에 대한 기술·투자 지원을 위해 설립

 

IDB Group

IDB

IDB Invest

MIF

 

 

붙임3

콜롬비아 양해각서 개요

 

□ (목 적) 우리나라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및 콜롬비아의 높은 수처리·폐기물 처리시설 수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협력 견고화

 

□ 진행경과

 

 ㅇ (`21.02) 콜롬비아 주택부, MOU 초안 제안

 

 ㅇ (`21.08)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 국빈 방한시 동 MOU 체결 미성사

 

 ㅇ (`21.10) 콜롬비아 주택부의 재추진 의사 표명에 따라 교차서명 등 건의 

 

□ (협력분야) 상·하수도 운영관리, 수질 모니터링, 분뇨 등 위생, 도시 지역 고형 폐기물 관리 개선, 폐자원 에너지화 등

 

□ (협력형태) 지식·정보 교류, 사업 공동수행, 기술 이전, 전문가 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조직, 회의·세미나·컨퍼런스 개최 등

 

□ (서 명 인) 한국 환경부 (장관) – 콜롬비아 주택도시부 (장관)

 

□ (효력기간) 체결일로부터 3년, 서면 중단요청이 없을시 자동갱신

 

□ (의    무) 본 양해각서는 체결주체에게 재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양 당사자는 양해각서 이행에 따른 각자의 경비를 스스로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