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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산업부] 「자원효율등급제」도입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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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9월 21일(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효율등급제’ 제도 마련에 앞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자원효율등급제’는 제품별 자원효율*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여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 자원고효율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려는 제도다.
* (평가항목) 내구성, 수리 용이성, 재활용 용이성, 재생원료 사용량 등
ㅇ 이를 위해 산업부는 지난 4월「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K순환경제 이행계획」등 정부 주요 정책*에 반영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인 제도 설계에 착수했다.
*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비전과 전략」(21.12), 「K-순환경제 이행계획」(‘21.12)
□ 오늘 간담회는 EU의 에코디자인 지침, 프랑스의 전기전자제품 수리용이성 평가제도 등 선진 제도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동 제도가 순환경제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ㅇ 업계는 수출 대응과 이중 부담 최소화를 위해 EU 제도와 연계한 평가기준 개발이 필요하고, 우수한 등급을 받은 제품의 공공조달 확대 등 기업 지원방안(인센티브) 마련이 필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산업부는 이러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동 제도 설계와 운영에 반영해 나가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산ㆍ학ㆍ연ㆍ관으로 구성된 ‘자원효율등급제 추진 협의체’를 발족해 정례화하기로 했다.
ㅇ 또한 산업부는 자원효율 평가방법론 개발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 분석과 품목별 시범운영 등 향후 추진계획을 밝히면서, 동 제도가 산업계 전반의 자원효율을 극대화하고 순환경제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추진 목적
ㅇ 산업부에서 도입 추진 중인 ‘자원효율등급제’ 방향성을 공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 설계 시 반영
□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2022년 9월 21일(수) 15시~16시 30분 / 대한상의 중회의실
ㅇ (참석자) 정부ㆍ기관ㆍ기업ㆍ협회 등 30여명
- 정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등
- 기업·협회 : 전기전자,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별 기업 및 협ㆍ단체
ㅇ (안건) 자원효율등급제 추진계획 및 EU 선진 제도 분석 결과 발표, 제도 방향성에 대한 업계 의견 청취 등
□ 세부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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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 Policy trends(Korea) | |||||||||||||||||||||||||||||||||||||
| Sources | 산업통상자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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