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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산업부] 「자원효율등급제」도입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 개최

 

「자원효율등급제」도입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 개최

- 삼성전자, LG전자, SK이노베이션 등 글로벌 업계 참여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9월 21일(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효율등급제’ 제도 마련에 앞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자원효율등급제(안) 산업계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2. 9. 21(수) 15시~16시 30분 / 대한상의 중회의실

 

◇ 참석자 : 산업부, 기업 담당자 및 협ㆍ단체, 유관기관 등 30여명

 

◇ 주요내용 : ① 자원효율등급제 추진 계획과 선진 제도 분석 결과 공유
  ② 제도 방향성에 대한 산업계 의견 및 건의사항 청취

 

□ ‘자원효율등급제’는 제품별 자원효율*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여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 자원고효율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려는 제도다. 

 

    * (평가항목) 내구성, 수리 용이성, 재활용 용이성, 재생원료 사용량 등

 

 ㅇ 이를 위해 산업부는 지난 4월「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K순환경제 이행계획」등 정부 주요 정책*에 반영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인 제도 설계에 착수했다.

  

    *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비전과 전략」(21.12), 「K-순환경제 이행계획」(‘21.12) 

 

□ 오늘 간담회는 EU의 에코디자인 지침, 프랑스의 전기전자제품 수리용이성 평가제도 등 선진 제도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동 제도가 순환경제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ㅇ 업계는 수출 대응과 이중 부담 최소화를 위해 EU 제도와 연계한 평가기준 개발이 필요하고, 우수한 등급을 받은 제품의 공공조달 확대 등 기업 지원방안(인센티브) 마련이 필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산업부는 이러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동 제도 설계와 운영에 반영해 나가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산ㆍ학ㆍ연ㆍ관으로 구성된 ‘자원효율등급제 추진 협의체’를 발족해 정례화하기로 했다.

 

 ㅇ 또한 산업부는 자원효율 평가방법론 개발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 분석과 품목별 시범운영 등 향후 추진계획을 밝히면서, 동 제도가 산업계 전반의 자원효율을 극대화하고 순환경제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자원효율등급제(안) 산업계 간담회 개요

 

□ 추진 목적

 

 ㅇ 산업부에서 도입 추진 중인 ‘자원효율등급제’ 방향성을 공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 설계 시 반영

 

□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2022년 9월 21일(수) 15시~16시 30분 / 대한상의 중회의실

 

 ㅇ (참석자) 정부ㆍ기관ㆍ기업ㆍ협회 등 30여명

 

   - 정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등

 

   - 기업·협회 : 전기전자,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별 기업 및 협ㆍ단체 

 

 ㅇ (안건) 자원효율등급제 추진계획 및 EU 선진 제도 분석 결과 발표, 제도 방향성에 대한 업계 의견 청취 등

 

□ 세부일정(안)

 

시  간

세부일정

비   고

15:00~15:05

5'

○ 인사말씀

산업부

15:05~15:10

5'

○ 제도 도입 취지 및 추진 계획 소개

산업부

15:10~15:40

30'

○ 자원효율등급제 도입을 위한 선진 제도 분석결과 중간발표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15:40~16:25

45'

○ 자유토론

 - 제도 방향성에 대한 산업계 의견 및 건의사항 청취

참석자 전원

16:25~16:30

5'

○ 마무리 말씀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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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Korea)
Sources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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