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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과기부] 2023년도 주요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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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여, 6월 28일(화)에 개최된 제2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하였다.
ㅇ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2023년도 주요연구개발예산 규모는 ’22년(24.2조원) 대비 1.7% 증가한 24.7조원 규모로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강화’, ‘국민 체감성과 창출 촉진’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 효율화’에 역점을 두고 투자한다.
<2023년도 중점 투자 분야>
□ (초격차 전략기술) 반도체‧차세대원전 등 초격차 산업의 전략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년대비 7.7% 증가한 총 1조 962억원을 투자한다.
※ 초격차 전략기술 : ’22년 1.02조원 → ’23년 1.10조원(7.7%↑)
ㅇ (반도체‧디스플레이)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하고, 민간 수요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고급인력 양성, 팹리스 기업 지원 등 산업 생태계를 지원한다.
※ 반도체‧디스플레이 : ’22년 4,510억원 → ’23년 4,895억원(8.5%↑)
ㅇ (이차전지) 이차전지 공급망 안정화와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차세대 이차전지 관련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투자를 확대하고, 이차전지 특화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 이차전지 : ’22년 757억원 → ’23년 992억원(31.1%↑)
ㅇ (차세대원전) 원전수출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제4세대 원자로(비경수형) 등 차세대 원전 관련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 차세대원전 : ’22년 198억원 → ’23년 297억원(50.5%↑)
ㅇ (수소) 수소 생산, 저장, 충전 등 전주기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저탄소 발전, 산업 연‧원료 대체 등 수소 활용처를 다변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한다.
※ 수소 : ’22년 2,895억원 → ’23년 2,908억원(0.5%↑)
ㅇ (5G‧6G) 6세대(6G) 상용화를 위한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5세대(5G) 개방형 네트워크(O-RAN), 이음5세대(5G 특화망) 등 5세대(5G) 산업 기반을 강화한다.
※ 5G‧6G : ’22년 1,864억원 → ’23년 1,945억원(4.3%↑)
□ (미래 도전적 과학기술) 미래 도전적인 과학기술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전년대비 11.2% 증가한 총 2조 3,944억원을 투자한다.
※ 미래 도전적 과학기술 : ’22년 2.15조원 → ’23년 2.39조원(11.2%↑)
ㅇ (첨단바이오)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신약 개발과 유전자 치료 등을 위한 유전자 편집 기반의 혁신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하고, 첨단바이오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 첨단 바이오 : ’22년 6,379억원 → ’23년 6,930억원(8.6%↑)
ㅇ (우주‧항공) 독자적인 우주개발‧활용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등에 투자를 강화하고, 미래 도심항공모빌리티(UAM)의 서비스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 우주‧항공 : ’22년 7,411억원 → ’23년 8,392억원(13.2%↑)
ㅇ (양자) 한국형 양자컴퓨팅(50큐비트급) 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학문적‧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도전적 탐색연구 및 적용연구를 지원한다.
※ 양자 : ’22년 669억원 → ’23년 953억원(36.3%↑)
ㅇ (인공지능‧로봇)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과학‧산업난제 해결, 국방‧안보 분야 적용을 확대하고, 첨단제조‧서비스 등 유망 분야의 지능형 로봇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한다.
※ 인공지능‧로봇 : ’22년 6,791억원 → ’23년 7,585억원(11.7%↑)
ㅇ (사이버보안) 부처 협력을 바탕으로 공공 인프라‧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위협 탐지‧대응 관련 기술개발에 투자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활용을 위한 기술개발과 표준화 연계를 지원한다.
※ 사이버보안 : ’22년 1,199억원 → ’23년 1,305억원(8.9%↑)
ㅇ (기반‧생태계) 대학 내 전략기술 분야 기초‧원천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거점 구축을 지원하여, 이를 중심으로 우수인력 양성, 연구역량 강화 등 전략기술 분야 기반‧생태계를 조성한다.
※ 집단연구지원 내 ‘혁신연구소 설치(신규3개)’ : ’23년 112억원
□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국가 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유망 분야의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총 5,672억원을 투자한다.
※ 과학기술인재 양성 : ’22년 5,416억원 → ’23년 5,672억원(4.7%↑)
ㅇ 또한, 창의‧도전적 기초연구에 총 2.58조원을 투자하고, 다양한 연구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미래 국가과학자 육성을 지원한다.
※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 ’22년 2.55조원 → ’23년 2.58조원(1.1%↑) * 세종과학펠로우십 국외연수 트랙 신설 : 우수 박사후연구원 대상 2년 지원(年 70백만원) * 한우물파기연구 신설 : 우수 신진연구자 대상 10년 장기 지원(年 200백만원)
□ (기업‧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유망 기업의 기술혁신과 혁신역량에 맞춘 다양한 방식*의 지원 등을 포함하여 총 1.57조원을 투자한다.
※ 기업 연구개발: ’22년 1.51조원 → ’23년 1.57조원(4.1%↑) * 기업의 혁신역량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 투자연계형‧후불형 연구개발 등
ㅇ 아울러, 지역 주도로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의 전략‧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지역 내 혁신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산‧학‧연 혁신 플랫폼 구축*을 중점 지원한다. (지역 연구개발: ’23년 0.96조원)
*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과기정통부) : ’23년 54억원(신규)
□ (탄소중립) 녹색 대전환(GX)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술혁신에 전년대비 3.7% 증가한 2.33조원을 투자한다.
※ 탄소중립 : ’22년 2.25조원 → ’23년 2.33조원(3.7%↑)
ㅇ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차세대 원전 경쟁력 확보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저탄소 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공정 혁신, 대규모 포집‧저장(CCUS) 관련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 DACU원천기술개발(과기정통부) : ’23년 59억원(신규)
□ (디지털 전환) 디지털 융합‧혁신을 통한 디지털 대전환(DX)을 촉진하기 위해 전년대비 17.2% 증가한 2.42조원을 투자한다.
※ 디지털 전환 : ’22년 2.07조원 → ’23년 2.42조원(17.2%↑)
ㅇ 디지털 전환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인공지능‧메타버스 등 10대 핵심기술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중점 지원한다.
* 디지털 전환 핵심기술 : ①반도체, ②디스플레이, ③5·6세대이동통신, ④양자, ⑤인공지능, ⑥로봇, ⑦사이버 보안, ⑧클라우드‧소프트웨어, ⑨사물인터넷/블록체인, ⑩메타버스 ** 민관공동투자반도체고급인력양성사업(산업부) : ’23년 77억원(신규 예타)
ㅇ 또한, 디지털 융합을 바탕으로 제조‧산업, 모빌리티 등 산업 분야에서의 신시장 창출*과 국방, 교통‧항만 등 공공 부문의 공공 서비스 효율화**를 지원한다.
* 대중견중소디지털협업공장구축기술개발(산업부) : ’23년 50억원 ** 국방무인이동체사이버보안기술개발(과기정통부, 국방부) : ’23년 36억원(신규)
□ (사회문제해결)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지속한다.
ㅇ 자연‧복합재난에 대응하여 예측‧감지‧복구 등 전주기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치안‧소방 현장의 안전관리*와 활동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및 현장적용을 지원한다.
※ 재난‧안전 : ’22년 2.21조원 → ’23년 2.25조원(1.6%↑) * 소방현장대응첨단로봇개발사업(소방청) : ’23년 13억원(신규)
ㅇ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신‧변종 감염병* 대응, 사회 취약자 지원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적용 중심의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지원을 확대한다.
※ 현장적용형 사회문제해결 : ’22년 4,019억원 → ’23년 4,319억원(7.5%↑) *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고도화연구개발사업(다부처) : ’23년 43억원(신규)
□ 연구개발투자가 성과 창출로 이어져 국가의 질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에 기반 하여 전략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ㅇ 민간에서 제시한 기술수요를 정부연구개발사업에 폭넓게 반영*하고, 민간의 국방 분야 연구개발참여를 통해 민‧군 간 협력을 활성화한다.
* 민간의 기술수요를 반영한 신규 예산 : 9개 사업, 558억원
ㅇ 아울러, 탄소중립, 국가 전략기술 등 국가‧사회적 과제에 대응하여 기초‧원천연구부터 성과 활용‧확산의 끝단까지 지원하는 ‘기술 스케일업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 차세대유망Seed기술실용화패스트트랙(과기정통부) : ’23년 50억원(신규)
ㅇ 국가적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개별 부처차원에 더해 부처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플랫폼 기반 예산 배분‧조정을 추진한다.
□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가 전략기술 확보, 탄소중립 등 당면한 국가‧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개발투자확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하면서
ㅇ“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연구개발예산을 마련하는 해로서, 연구개발투자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여 국민들에게 성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힘을 모으겠다.”라고 언급하였다.
□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되며,
ㅇ 기획재정부는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9월 중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하여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참고 1. 2023년도 주요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 기본방향 2. 윤석열 정부, 주요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 변화상. 끝.
１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전략적 연구개발투자
ㅇ 기술 분야별 연구개발투자전략, 전주기 지출효율화 및 혁신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연구개발투자 등을 바탕으로 연구개발투자의 전략성‧효율성 제고
２ 국가‧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임무지향 연구개발강화
ㅇ 탄소중립 등 국가‧사회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개발관리(정책-투자-평가) 전반을 임무에 맞춰 체계화하는 임무지향 연구개발강화
３ 민간 주도 방식의 민‧관 협업 투자 확대
ㅇ 민간의 수요에 기반한 정부연구개발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민‧관 협업, 민‧군 협업 등을 바탕으로 기획‧투자‧관리를 혁신하여 국가 질적 성장을 도모
４ 통합적 예산 배분‧조정 시스템 마련
ㅇ 국가 차원의 거시적인 연구개발투자 전략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략적 지출검토 등을 바탕으로 범부처 통합적인 예산 배분‧조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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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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