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탄소중립기본법’ 입법 취지와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로 결정했으며 세계 주요국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COP26 이전에 NDC를 이미 의욕적으로 상향해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며, 국제 경제질서 재편에 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1월 3일 중앙일보 <기후협약 난항, 한국만 과속 우려>, 서울경제 <26%→35%→40%→40%이상…韓 ‘나홀로 탄소중립’ 목표 더 상향>, 한국경제 <국제사회에 ‘탄소중립’ 대못>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 설명]

[「탄소중립기본법」 입법 취지와 전문가ㆍ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로 결정]

「탄소중립기본법(9.24 제정)」제8조제1항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35%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국회는 입법 부대의견으로 정부가 정책역량을 최대한 동원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 이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음

정부는「탄소중립기본법」의 규정, 국회 입법취지,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 국내 감축 잠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2030 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결정하였음

* 탄소중립위원회는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지자체 대상 ‘협의체’를 구성하고, 탄소중립 시민회의 및 온라인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진행

[ 세계 주요국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COP26 이전에 NDC를 이미 의욕적으로 상향하여 발표 ]

주요 선진국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개최 이전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중립 이행의 중간목표로서 기존 2030 NDC를 의욕적으로 상향하여 국제사회에 발표하거나 유엔에 새로운 NDC를 제출하였음

특히, G7 국가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도(한국 기준년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2030년까지 약 35%~45% 감축 수준임

이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온실가스를 줄여온 선진국들도 앞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감축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우리나라 연평균 감축률 4.17%와 EU의 연평균 감축률 1.98% 등의 수치는 각 국가별로 상이한 NDC의 기준연도를 바탕으로 도출된 연평균 감축률로서, EU는 우리나라보다 기준연도가 약 30년 앞서 있으므로 연평균 감축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됨

[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며, 국제 경제질서 재편에 대비 ]

전 세계 국가들은 파국적인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지구 온난화를 1.5℃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는 파리협정의 목표에 합의하였으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은 2018년 특별보고서를 통해 1.5℃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 세계 온실가스를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45% 이상 감축해야 하고, 2050년까지 전 지구적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한다고 권고함

IPCC 1.5℃ 특별보고서 발표(‘18.10월) 이후, 136개국(‘21.10월 기준)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143개국(‘21.10.12 기준)이 기존 NDC를 업데이트하거나 새로운 NDC를 발표하였음.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들도 탄소중립과 RE100*을 선언하는 등 세계 경제질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

*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자발적인 캠페인으로, 애플·구글·MS 등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SK, LG화학 등 국내 기업들도 참여 중(312개 社, ’21.5월 기준)

또한, EU·미국 등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탄소국경세와 전 세계 상품ㆍ서비스 공급망의 최상위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하는 RE100 등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임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과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임

우리의 우수한 저탄소 기술*을 토대로 세계 경제를 선도해 나가는 기회로 활용해, 신산업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해야 함

* ESS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 등

정부는 국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30 NDC 검토 및 수립 시 신기술 개발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률은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수준으로 정하였음

또한, 2030년까지 상용화가 어려운 수소환원제철 등 미래 기술(무탄소공정)은 NDC를 위한 감축수단으로 포함하지 않았으며, 주요 고탄소 산업의 에너지효율 제고,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하는 등 실현 가능성이 있는 감축방안을 중심으로 NDC를 수립함

앞으로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저탄소 기술 및 제품 개발, 온실가스 감축노력 등을 제도적ㆍ재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할 계획임

탄소중립 R&D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연내 마련하여 녹색금융을 활성화하는 한편, 탄소중립 지원 예산으로 11.9조원(’21년도 7.3조원 대비 63% 증액)을 ‘22년도 정부예산(안)에 편성하고,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하였음

향후 부문별 탄소중립 전략과 NDC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문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전략과 044-201-664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