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당면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 추진준비 완료
-산업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11,651억원 편성-

□ 산업부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투자를 위해 총 26개 사업, 11,651억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하여 6.3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ㅇ 금번 산업부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 대응하여 ➊ 수출·투자 활성화, ➋ 내수진작·위기산업 지원, ➌ K-방역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들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토대 구축을 위한 ➍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들로 구성되었다.

[ ❶ 수출·투자 활성화 ]
□ 산업부는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해 총 3,61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ㅇ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총 3,271억원을 출연하여, ▲해외경기부양프로젝트 수주 지원*·▲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긴급수출안정자금*** 보증 등 6개 분야에 대한 무역금융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해외수주 확대를 위해 선제적으로 해외발주처에게 우리기업 발주 조건부 무역금융을 지원
** 수출중소기업이 수출채권을 시중은행에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무보가 보증
*** 수출중소기업이 경영안정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무보가 보증

ㅇ 이외에도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기업들의 비대면 해외마케팅 지원 예산 54억원,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등 무역관련 업무의 온라인화를 촉진하기 위한 예산 12억원 등을 편성하였다.

ㅇ 코로나19를 계기로, 투명하고 안전한 생산거점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수요 증가 등 GVC 재편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응하고자 유턴 및 첨단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예산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해외 첨단기업·R&D센터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고자 외투 현금지원 한도 및 국고보조율을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30억원을 반영하였다.
* 지원한도: (현행) 일반·첨단기업 30%, R&D센터 40% → (개선) 일반 30%, 첨단 40%, R&센터 50%
국고보조율: (현행) 수도권 3:7, 비수도권 6:4 → (개선) 첨단산업, R&D센터는 10%p 상향

ㅇ 또한 유턴기업 전용보조금을 2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하였다.

* 첨단산업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신성장동력 기술, 「산업발전법」 첨단기술·제품 등

[ ➋ 내수진작 및 위기산업 지원 ]

□ 산업부는 내수 진작 및 자동차·항공·전시산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에 총 3,175억원을 투자한다.

ㅇ 우선, 소비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 사업의 대상품목을 추가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3,000억원)
* (관련예산) 기존 1,500억 → 4,500억 / (품목) 기존 10개 → 11개 품목, 의류건조기 추가
(지원내용) 구매비용 10% 환급, 1인 한도 30만원 (기존 대비 변동없음)

ㅇ 자동차 및 항공산업 부진에 따른 중견·중소 부품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공정개선 및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예산으로 각각 95억원(자동차부품)과 40억원(항공부품)을 반영하였다.

ㅇ 또한 코로나로 인해 각종 전시회가 연기됨에 따라 피해가 컸던 전시산업계 지원 예산 40억원을 반영하여, 하반기 전시회 재개시 참여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다.

[ ➌ K-방역산업 육성 ]

□ 글로벌 방역시장 선도를 위해 백신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및 K-방역 국제표준화 지원사업에 총 79억원을 편성하였다.

ㅇ ▲ 백신 신속 개발·생산을 위해서는 임상시제품 제조 인프라 조기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관련 장비구입에 49억원을 조기 투입하기로 하였으며, ▲감염병 대응 全 과정(검사확진 → 역학추적 →격리치료)에 걸친 K방역모델에 대한 국제표준 13종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30억원을 배정하였다.

[ ➍ 한국판 뉴딜 ]

□ 산업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그린 뉴딜에 총 4,639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이는 전체 그린뉴딜 추경예산(1.4조원)의 약 1/3에 해당한다.

ㅇ 산업부는 이번 추경에서 ➊저탄소 녹색 산단 구축, ➋재생에너지 및 수소 확산기반 마련, ➌에너지 디지털화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우선, 제조업의 녹색전환을 위해 산업부문 에너지소비의 77%를 점유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83%를 차지하는 산업단지의 에너지인프라를 개선하여 저탄소 녹색 산업단지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ㅇ ▲산단 내 에너지 사용 점검·관리을 위한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 (231억원), ▲산업단지 공장 지붕형 태양광 설치 융자 신설(2,000억원)을 추진한다.
* 대상: 경남 창원국가산단, 경기 반월시화국가산단, 경북 구미국가산단, 인천 남동국가산단, 광주 광주첨단국가산단, 대구 성서일반산단, 전남 여수국가산단 7개 산단

ㅇ 또한, 산단 입주기업들에 공정진단·설비보급 등을 지원해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을 감축하는 클린팩토리 사업도 신설하여 ‘20년 100개기업(31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700개 기업을 지원 예정이다.

□ 재생에너지 확산과 수소경제의 조기 이행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사업들을 추진한다.

ㅇ ▲주택·건물·공공기관의 분산형 태양광 설치비용 보조예산 550억원 증액, ▲농축산어민 태양광 설치비용 융자 500억원 증액을 반영하였으며,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 신설(365억원)을 통해 지역주민과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모델도 창출할 계획이다.
* 지역주민 인근 재생에너지사업 투자(지분투자 또는 채권매입)시 비용을 장기저리 융자(금리 미정, 5년 거치 10년 상환)

ㅇ 아울러, ▲건물일체형 태양광의 개발 및 실증과 해상풍력 인프라(정보지도, 공동접속설비 방안, 유지보수 및 물류관리 등) 기술개발에도 ‘20년 16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35억원),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3억원) 등도 지원하여 재생에너지 3020 달성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ㅇ 수소경제 조기 이행을 위해서는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 핵심기술개발(40억원), ▲수소 全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충전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29억원)도 신설하였다.

ㅇ 한편, 지역이 각각의 특성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별 발전모델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사업(10억원)도 추진한다.

□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연계할 수 있는 에너지 디지털화도 적극 추진한다.

ㅇ 우선, 디지털 수요관리를 위해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구축(스마트미터기 보급) 사업을 신설*(353억)하고 ▲노후건물에 대한 에너지진단정보 DB구축사업도 신설**(70억원)할 계획이다.
* ‘20년 50만호를 시작으로 ‘22년까지 고압아파트 총 500만호에 지능형 전력량계 보급
** ’20년 노후건물 6백동을 시작으로 ‘22년까지 3천동의 에너지를 진단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ㅇ 한편, 발전분야에서도 운영 효율화를 위해 ICT 활용이 필수적이므로, ▲태양광 통합운영 플랫폼, ▲해상풍력 O&M 플랫폼, ▲지능형 발전소 플랫폼(LNG 등) 구축에 ‘20년 185억을 추가 반영하기로 하였다.

□ 산업부는 디지털뉴딜과 관련해서는 산단의 디지털화와 산업지능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ㅇ 우선 ▲스마트산단(구미·남동산단) 내 위험물, 환경오염, 안전관리를 위해 IoT, 지능형 CCTV, 유관기관 데이터를 연계 활용하는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지원하고(60억원), ▲스마트산단(창원·반월시화·남동산단) 內 공동물류센터에 스마트물류 플랫폼을 구축하여(30억원) 입주기업들의 물류 최적화 및 비용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ㅇ 또한 4차 산업혁명시기에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 이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비용(ISP)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다.

□ 산업부는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그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즉시 집행하고, 7월중 발표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관련해서도 추가 과제 발굴 등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