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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도 업무계획' 발표

 

5G 세계 최초 상용화, 바이오수소경제 선도,

4차산업혁명 대응 인재 4만명 양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도 업무계획 발표 -

 

 

《 ① 5G 세계 최초 상용화로 글로벌 시장 선점 》

 

◇ 5G 세계 최초 상용화 계기, 전후방 산업 육성 및 신서비스 발굴로 세계시장 선점, 빅데이터 센터(100개) 및 플랫폼(10개) 구축

 

규제 샌드박스 본격 운영(신청 후 2개월 이내 심사)으로 대표성과 10건 이상 창출

 

통신시설 점검대상 확대(A~C등급, 80개 → A~D등급, 870여개), 점검주기 단축(2→1년)

 

《 ② R&D 20조원 투자로 혁신성장 선도와 삶의 질 제고 》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확대(1.42→1.71조원), 혁신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R&D 20조원 시대에 걸맞은 범부처 혁신 아젠다(30여건) 발굴추진 ※ (예시) 수소도시수소차, 미래농업 R&D

 

바이오, 수소 생산저장, 양자컴퓨팅, 지능형반도체 등 미래 유망기술 개발

 

《 ③ 4차산업혁명 인재 4만명 양성, 맞춤형 지원 강화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인공지능 대학원’(3개) 신설로 4차 산업혁명 대응 인재 4만명(~`22) 양성, ‘이공계 연구중심대학’ 육성 추진

 

학생(고교생 12만명 EBS 이용 지원), 고령자(모바일 활용교육, 간병보조 로봇), 장애인(AI가정교사, 청각장애인 위험안내) 등에 맞춤형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유영민)는 3월 7일(목),
2019년도 과기정통부 업무 추진계획 발표했다.

 

ㅇ 과기정통부는 ‘혁신성장, 안전, 포용에 기반한 “사람중심 4차 산업혁명”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① 5G 세계 최초 상용화로 글로벌 시장 선점, ② R&D 20조원 투자로 혁신성장 선도와 삶의 질 제고, ③ 4차산업혁명 인재 4만명 양성, 맞춤형 지원 강화라는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략 : 5G 세계 최초 상용화로 글로벌 시장 선점

 

< 배경 >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인 초연결지능화 인프라(D.N.A. :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세계 각국의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

 

* 세계 데이터 시장 규모(IDC) : (’18) 1,660억$ → (’22) 2,600억$

 

ㅇ 또한, KT아현국사 화재(’18.11월)를 계기로 통신인프라 안전 확보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높아진 상황이다.

 

< 주요내용 >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계기로 ‘5G+ 전략’을 수립하고, 전후방 산업 육성과 관련 신서비스 발굴을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선다.

 

ㅇ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10개소와 이와 연계된 기관별 빅데이터 센터 100개소를 구축해(`19년 743억원) 데이터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 금융, 환경, 문화·미디어, 교통, 국토·도시, 헬스케어, 에너지, 유통·물류, 농수산, 통신, 기타(제조 등)

** 데이터 수집분석유통, 데이터 활용 서비스상품 개발, 창업·교육 등 지원

 

ㅇ 인공지능 기반정밀의료 서비스 `닥터앤서’(`19년 138억원)를 시범 적용(12월)하는 등 D.N.A.와 기존 산업을 융합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든다.

또한, ICT 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10건 이상 창출하고, SW 산업 진흥법전면 개정하는 등 ICT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활력을 불어넣는다.

 

* (예시) 이동형 가상현실 체험 서비스 트럭,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등

 

한편, 통신안전 점검 대상을 D급 통신시설까지 확대*하고, 정부가 정하는 등급별 기준(망 이원화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초연결 통신환경을 조성한다.

 

* (기존) A, B, C등급(80개)은 2년 주기로 점검, D등급(790개)은 자체 점검
→ (개선) A, B, C등급은 1년 주기로 점검, D등급은 2년 주기로 점검

 

전략 : R&D 20조원 투자로 혁신성장 선도와 삶의 질 제고

 

< 배경 >

 

□ 2019정부 R&D 투자규모가 20조원을 돌파하였으나, 전통적 주력산업(전자, 제조업 등)의 기술우위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중장기적 국가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R&D 투자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 (- 기술격차) 전자/정보/통신 1.5년, 기계/제조/공정 1.3년

 

ㅇ 현 정부 출범 이후, 그간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혁신체계*를 마련하는데 집중했다면,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 R&D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 과학기술혁신본부 출범(`17.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18.4), 국가 R&D 혁신방안 마련(`18.7),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복원(`18.10) 등

 

< 주요내용 >

 

먼저, 정부 R&D 예산을 8대 혁신성장 선도분야(8,944억원) 및 3대 플랫폼(데이터, AI, 수소 : 5,007억원) 등 혁신성장에 집중 투자한다.

 

비R&D 예산 포함시 : 8대 선도분야 3.6조원 / 3대 플랫폼 : 1.5조원

 

ㅇ 연구자 중심기초연구도 대폭 확대(`18년 1.42조원 → `19년 1.71조원)하여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ㅇ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 대응(1조원), 미세먼지 저감(1,127억원)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둘째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매월 개최)를 통해 다양한 범정부 혁신 아젠다*(30여건)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의 R&D 정책을 총괄 조정 및 지원한다.

 

* (예시) ① ‘과학기술 기반 미래농업 발전전략’(농식품부과기정통부 등, ’19.3월)
② ‘수소경제 가시화를 위한 수소도시·수소차 추진계획’(국토부
산업부 등, ’19.2분기)

 

셋째로, 학생연구자의 안정적 생활비 지급(3월~), 연구의지와 역량을 가진 연구자가 단절 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재도약 연구’ 신설(400개 과제) 등 과학기술인 권익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고의악의적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고, 연구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는 혁파(다년도 협약 확대 등)하여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유도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관련 범부처 협력을 주도하는 동시에, 미래 유망분야 핵심 원천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ㅇ 2조원 규모 범부처 신약개발 프로젝트(`19년 5월, 예타 추진), 바이오-ICT 융합기술 개발과 친환경적(CO2-free) 수소 생산저장기술(`19년 신규, 102억원)을 통해 바이오경제수소경제를 선도하고,

 

ㅇ ‘꿈의 컴퓨팅’이라 불리는 양자컴퓨팅 기술(`19~`23, 총 445억원), AI와 반도체를 접목한 지능형반도체(10년간 1.5조원, 예타 중) 기술 등 기존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신산업 핵심기술도 개발한다.

 

ㅇ 작년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18.11)을 통해 검증한 자체개발 75톤 엔진기술을 바탕으로 누리호 13단부를 본격 제작하여 우주 발사체 자력 발사(`21년)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

전략 : 4차산업혁명 인재 4만명 양성, 맞춤형 지원 강화

 

< 배경 >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던 과학기술과 ICT의 성과가 건강안전환경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도 이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 시민 89%, 전문가 79%가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요구(’18.3월 설문)

 

< 주요내용 >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핵심 인재
4만명(~`22년)을 육성한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인공지능 대학원’ 3개를 신설해 세계적 수준의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관련 업계에 즉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청년 인재 1,400명과 SW 현장인력 3,000명 등 실무형 인재도 양성한다.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초학제융합연구, 무학점제 등 유연한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이공계 교육혁신을 선도해나갈 ‘이공계 연구중심대학’ 육성방안을 마련한다.

 

SW 핵심교원 2,600명을 양성하고 SW교육 선도학교를 1,800개교로 확대하는 등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는다.

 

또한, R&D 성과에 기반한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강소특구(`19년 3개 내외) 지정 및 연구소기업 확대(`18년 704개 → `19년 874개) 등 과학기술ICT 분야의 고급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고령자학생장애인 등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유아(만3~5세)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규모를 대폭 확대(`18년 5만명 → `19년 17만명)하고, 모바일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뱅킹, 기차표 예매 등 활용교육도 실시한다.

 

ㅇ 또한, 저소득층 고등학생 12만명(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이 EBS 교육 콘텐츠를 모바일로 무제한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치매환자 간병보조 로봇, 발달장애 아동의 인지학습을 돕는 AI가정교사, 청각장애인 음성인식 위험상황 안내 기술을 실증(4월~)한다.

 

ㅇ 이와 함께, 시내버스에 공공 와이파이 약 2만개, 도서벽지 등 전국 공공장소에 1만개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국민들이 편안하면서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5G 서비스를 발굴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5G 상용화를 달성할 것”이며,

 

ㅇ “R&D 20조원을 적시적소에 투자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과학기술ICT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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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Korea)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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