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의 일환으로 ‘2040 재생에너지 비전’과 ‘천연가스 직수입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각각 개최했다.

< 2040 재생에너지 비전 토론회 > 

□ ‘2040 재생에너지 비전’ 토론회에서는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등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 청중 질의응답 등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 2040 재생에너지 비전 토론회   개요 > 

▪(일시/장소)

‘19.2.26(화) 10:00∼12:00 /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00호 

▪(참 석 자)

*발표 : ① 2040년   재생에너지 비전(에경연 임재규 선임연구위원)②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과제와 극복방안(박종배 교수) 

*토론 : 김진오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장(좌장), 전영환 교수, 온기운 교수, 홍권표 부회장,   주성관 교수, 김성훈 에너지공단 실장
 

□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워킹그룹 권고안 정부제출 이후 실시한 관련 전문가*들의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분석 결과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공단, 한전, 전력거래소, 건국대, 고려대 등

ㅇ 전문가들은 ’40년 적정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미래 기술발전 수준, 주민 수용성 변화 여부 등 미래 환경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특정 목표치가 아닌 도전적인 목표범위(range)를 제시하였다.

- ①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과, ②국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내수시장 확보, ③3020 이행계획에서의 연간 보급수준을 고려하여 30% 이상 수준으로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으며,

 * ’40년 OECD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전망(수력 제외시) : 28.6%

- 최대 한계치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라 ①재생에너지 변동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응 부담 수준과, ②전력시장 운영 등의 제한요소 등을 고려하여 35%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 박종배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과제와 극복방안’을 주제로 재생에너지의 기술적 특성과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ㅇ 재생에너지는 기술적으로 발전량에 대한 예측과 변동성에 대한 한계가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지속적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전력시장 개선, 유연성 설비 확보를 통해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ㅇ 이를 위해, 도매전력시장의 지속적 선진화와 통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중‧장기적인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 전기, 열, 가스, 수송 등 네트워크 에너지산업이 최적으로 생산, 소비, 거래, 전환, 저장되는 지능형 에너지 시스템

□ 발표 이후, 토론에 참석한 산‧학‧연 전문가 8인은 ’40년의 적정 재생에너지 발전비중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 등에 대해 심층적인 토론을 실시했다.

< 천연가스 직수입 정책방향 토론회 > 

□ 같은 날 ‘천연가스 직수입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했다.  

< 천연가스 직수입 정책 방향 토론회 개요 >   

▪(일시/장소) : 19.2.26(화) 09:30∼11:20 / 엘타워 멜론홀(5층)  

▪(참 석 자)  

*발표 : 천연가스 직수입 정책 방향(에경연 서정규 선임연구위원)

*토론 : 강승진 교수(좌장), 김희집 교수, 박진표 변호사,정희용   도시가스협회 본부장

ㅇ 토론회에서는 천연가스 직수입의 현황과 전망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직수입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과제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 청중들의 질의응답 등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 이날 발표를 맡은 서정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하여 발표했다.

ㅇ 우선, 천연가스 직수입은 `17년 기준 465만 톤으로 국내 전체 천연가스 수요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31년에는 `17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그 비중도 27%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ㅇ 이러한 직수입 제도는 경쟁 촉진을 통한 효율성 강화, 전력시장 계통한계가격(SMP) 인하 등 긍정적 효과와 함께, 전력․가스 시장의 수급 불확실성 증가 우려 등 부정적인 효과도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ㅇ 이에, 현 제도의 틀 안에서 직수입 제도의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국가 수급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수입 의사결정 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 현재 가스공사가 모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식(평균요금제)은 국제시황에 따라 개별기업의 전략적 행태를 유발*해 도입 경제성, 발전사 간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 발전소마다 개별 요금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 ①글로벌 시황이 구매자에게 유리한 경우 → 직수입 선택 → 가스공사 평균요금과 직수입 도입단가 차이만큼을 초과이윤으로 획득

②불리한 경우 → 직수입 미선택(가스공사에 공급신청, 평균요금 선택) → 가스공사 평균요금 상승 → 他발전소 평균요금 상승으로 피해

□ 산업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