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신청 시작!

 

-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 한다 -

 

□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403억 원 증가한 2,670억 원으로, 최근 3년간 지원규모가 2.67배로 증가했다.

 

ㅇ 이 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자가소비 목적의 전기 및 열 생산 기기의 설치비를 지원받아 주택‧건물에 설치하면, 청정에너지를 직접 생산해 에너지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 보급지원 예산(억원) : (‘15) 1,183, (‘16) 1,107, (‘17) 1,000, (‘18) 2,267, (‘19) 2,670

 

□ 특히, 올해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최근 태양광 설비의 경제성이 개선됨에 따라 지원내용과 대상을 대폭 변경했다.

	< ‘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주요 개편내용 >
① 태양광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지원 강화 ② 경제성 갖춘 일반태양광 보조율 조정(50 → 30%)을 통해 지원대상 확대 ③ 실시간 효율적인 설비관리를 위한 ICT 통합모니터링시스템 확대 적용

 

①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보급 확대

 

ㅇ 일반태양광에 비해 아직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설치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은 전기생산이 가능한 건축물 외장재로서 별도의 설치 장소가 필요 없고 건축물 미관이 고려되는신기술, 신제품이다.

 

ㅇ 지금까지는 지붕이나 옥상에 구조물을 세워 설치하는 일반태양광이 국내 태양광 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나, 세계 미래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기술·제품이 필요한 상황이다.

   

- 정부가 보급사업을 통해 건물일체형 태양광 시장을 선도적으로 창출함으로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② 일반태양광 보조율 조정(50→30%)

 

ㅇ 반면 올 해부터 주택, 건물에 설치하는 일반태양광의 보조율은 30%로 낮아진다. 태양광의 경제성이 크게 개선되어 설치비가 최근 10년간 67% 감소된 된 점이 고려되었다.

    

* 주택태양광 설치비 추이 : (‘10) 5.7백만원/kW → (‘12) 3.9백만원/kW → (‘14) 3백만원/kW → (‘16) 2.6백만원/kW → (‘18) 2.1백만원/kW → (‘19) 1.85백만원/kW

    

* ‘19년 주택지원 총 설치비 560만원 = 정부 보조금 168만원 + 소비자 부담금 392만원

  

- 향후에도 정부 보급사업의 지원 보조율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제성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축소 할 예정이다. 이로서 동일 정부예산으로 더 많은 주택‧건물에 보조금을 지원 하게 된다.

 

ㅇ 월 350kWh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30%의 보조금을 받아 3kW 태양광 설치하면, 월평균 321kWh의 전기를 생산·소비하여 최소 20년 동안 약 4만7천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7년이면 태양광 설치 시 자부담 비용(392만원)만큼 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

 

< 태양광 3kW 설치 시 전기요금 절감효과 >

설치전 사용량	설치전 전기요금(A)	설치후 사용량	설치후 전기요금(B)	절감액 (A-B)
350kWh/월	55,080원/월	설치전(350) - 발전량(321) = 29kWh/월	7,635원/월	47,445원/월

* 한국전력 주택용 저압 전기요금표 금액 반영

* 실제 부과되는 요금은 발전량 및 기타 전기료 할인조건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③ 정보통신기술(ICT) 통합모니터링시스템 확대 적용

 

ㅇ 신재생에너지 설비 데이터를 기록·관리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통합시스템을 공공임대주택, 건물, 공공기관태양광 보급사업에 확대 적용한다.

 

ㅇ 설비 소유자가 발전효율, 발전량 등의 통계 정보와 고장 등의 설비 상태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설비 관리가 가능하다.

 

ㅇ 수집한 데이터는 빅데이터화해 향후 재생에너지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정부 보급설비의 의무사후관리 강화,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연계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ㅇ 참여기업이 보급설비 의무사후관리(3년간)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이행률 85% 이하 기업은 차년도 참여기업 선정을 배제한다.

 

ㅇ 또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여 노후 건물의 에너지 효율향상과 에너지 자가소비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경찰서, 우체국,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 2018년 한 해 이사업으로 주택 및 건물 12만 5천 4백개 소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였다. 2017년 대비 2.8배 증가한 것으로 특히, 보급 설비의 97%를 태양광(121,499개소)이 차지하고 있다.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실적>

연도	투입 예산	보급 설비(개소)	태양광(용량, 호)
2018	2,267 억원	125,437 개소	121,499 개소 (138MW)
2017	1,000 억원	45,588 개소	41,319 개소 (48MW)

* 사업승인 기준

 

ㅇ 지난해에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불필요한 비용 상승요인을 없애고자 ‘총사업비 상한제’와 ‘태양광(모듈·인버터) 조달구매’ 제도를 도입한바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계획을 홈페이지(www.motie.go.kr)를 통해 15일부터 공고한다. 주택지원은 3월 11일부터, 건물지원은 4월 1일부터 3주간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ㅇ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www.knrec.or.kr) 또는 그린홈 누리집(https://greenhome.kemco.or.kr)에 게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