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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국제환경정책 및 규제 동향 연구조사 - 재공고

1. 추진 배경 및 목적

 ❍코로나19의 여파로 녹색재건이 화두가 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투자 단행 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투자가 늘어나 국제환경정책 및 산업은 급변하고 있음
   -EU의 ‘Fit-for-55‘ 패키지,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대규모 지출, 기후변화와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후외교에서 핵심 의제가 되는 등 세계 각국은 기후정책 강화
   - 파리협정 제6조 탄소시장 이행 세부규칙 합의와 탄소가격 상승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

 ❍해외 환경정책은 국내 기후·환경 정책 등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바, 국제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상시·전략적으로 국제협력 대응 및 강화 필요
   -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또한 유사 제도 도입을 고려 중이며 기타 개도국이 탄소가격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함은 물론, 국내 산업 및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G7 회원국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 선언 및 G20 회원국 해외석탄발전 프로젝트 공적 금융 지원 중단 등 지구온난화 완화를 위한 강화된 공통의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

 ❍「환경정책 기본법」제27조 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제2항 1호(국제환경협력을 위한 정책 조사·연구)에 따라 국제 기후·환경 조사·연구·분석 수행
   - 국제 기후·환경 동향 조사 및 발간을 통한 국제협력 대응 기반 마련

2. 주요 과업 내용

□ 탄소중립·기후변화 동향 보고서 작성
 ❍최신 국제 환경정책 모니터링
   - 주요국 기후목표(NDC·탄소중립) 및 정책수단(법, 예산, 전략 등), 탈석탄·탈원전·탈내연기관 동향, 에너지전환 동향(재생에너지, 계통인프라 확대 등)
   -무역·환경 이슈(탄소가격제, EU 공급망 실사 등), EU 그린딜*, EU 환경규제 등 해외 주요국의 환경정책 조사(법령, 지침 및 이행실적 등)
     *기후변화, 에너지, 수송, 순환경제, 생물다양성, 유해물질 등 전분야 신규지침·규정 등

□ 기후변화 뉴스레터 발간
 ❍기후변화·탄소중립 주요 이슈 정리 및 환경부·대국민 대상 발간(주 1회)

□ 기후‧환경 분야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심층보고서 발간
 ❍기후·환경 분야 심층 분석이 필요한 주제에 대한 자문단 구성‧운영
   - (구성) 기후, 수처리, 대기, 폐기물, 플라스틱 등 환경매체별 전문가 및 무역‧통상, 국제법 전문가로 20명 내외로 구성
   - (운영) 동향 분석 및 전망 등 국제환경 자문(3회), 심층보고서 원고 집필(4회)
File
StartDate 2022-06-10
EndDate 2022-06-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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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Category Others
Project schedule
Sources NTIS
Country KOREA, REPUBLIC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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