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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limat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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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과기부]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기후위기 극복의 핵심인 과학기술 기반의 해법,

십년지계 수립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대국민 공청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23일(수)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에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3~’32) (안)」(이하 ‘제 1차 기후기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은 ‘21년 10월에 제정·시행된「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제 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기후변화대응 기술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관련 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R&D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전략, 추진과제 등을 제시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획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그간 온실가스 저감 및 탄소중립에 중점을 둔 기술개발 전략에서 나아가 기후변화 적응기술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기술개발의 목적과 실제 성과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범부처 차원의 기후기술 혁신에 관한 중장기적 방향성과 세부전략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부터 기후변화 관련 주요국의 기술·정책 동향 및 관계부처의 주요 정책과 사업 등을 조사*하였고, 6월부터 13개의 관계부처가 포함된 추진위원회와 75명의 산·학·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 기후·에너지 등 기후변화대응관련 27개 계획, 124대 전략, 501개 과제 분석 등

 

  추가적으로 민간 전문가·기업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新 시장 선점이라는 비전하에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혁신 생태계 조성 분야에서의 주요 목표 및 기술개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 1차 기후기술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 기후기술 유관기업의 기술수요조사(7/15~31, 약 240건), 산학연 간담회 개최 등

 

  과기정통부 오태석 제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위기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며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과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며,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은 현재 다양하게 추진 중인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술개발을 재조명하여 NDC* 감축 목표와 에너지 믹스 등 목표에 과학기술 혁신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향후 10년간 범부처 기후기술개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번 공청회는 제1차 기후기술 기본계획의 수립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후기술의 중요성(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성우 환경에너지연구소장)에 대한 발표와 과기정통부의 기본계획 추진현황 소개를 시작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제 1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32)(안)」을 연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1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방향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5c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84pixel, 세로 931pixel

 

 

붙임2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공청회 포스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78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76pixel, 세로 2229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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