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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limate Policy
| Title | [국토부] 공공건축물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3등급→1등급으로 상향 2050 탄소중립 실현 위해 공공건물부터 선도적으로 에너지성능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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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에 대해 7월 1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2050탄소중립 및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있어 공공건축물부터 선도적으로 기여하도록 노후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을 상향하고, 이를 추진하는 절차 등은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2015년부터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6개 용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을 매년 공개하고 있으며,
*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병원, 학교 및 도서관, 수련시설, 업무시설 등
ㅇ 그 중 에너지소비량이 다른 건축물에 비해 많은 경우 개선요구 등을 통해 소비행태를 개선하게 하거나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등 녹색건축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ㅇ 지금까지의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은 2015년에 마련된 기준으로 상향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공공건축물에 대해 강화된 에너지 허가기준 등이 반영되지 못해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 에너지다소비건축물의 적극적인 녹색건축물 전환 유도를 위해 에너지소비량 공개방법 개선 및 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있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 이번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녹색건축물 전환 기준상향 및 절차 간소화
ㅇ 공공건물에 대해 강화된 에너지허가 기준 등이 반영되도록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을 상향*하여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이 국가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 ZEB인증 취득 신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3등급 → 1등급으로 상향, 1차 에너지소요량 절감량 20% → 30% 로 상향 등
ㅇ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과정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바로 녹색건축물로 전환되었음을 인정받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② 건축물에너지소비량 공개제도 개선 등
ㅇ 건축물에너지소비량 공개시기를 매 분기로 명확히 정하여 보고기관의 혼선을 줄이고, 소비량비교를 위한 지역구분을 신축건축물 허가 시 단열을 위해 구분하는 지역기준과 일치시켜 신축부터 기축까지 건물에 요구되는 단열기준을 동일하게 통일하였으며, 자발적으로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려는 건물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개정한다.
□ 이번에 행정예고된 개정안이 확정･고시되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이 확대되고, 상향된 전환기준에 따라 건물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공공이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이번 개정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공공부문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ㅇ“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녹색건축물 확산 및 시장생태계 조성을 견인하여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있어 민간까지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이번 운영규정 개정안의 행정예고는 2022년 7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이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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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s | 국토교통부 | ||||||||||||||||||||||||||||||||
| View Original URL | View Origina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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