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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주요 동향] 일본, 순환경제 비전 2020 발표

일본은 2000년 초부터 세계 최초로 3R(Reduce, Reuse, Recycle)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위해 폐기물의 최종 처분량을 줄이고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국내외 사회경제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인구증가와 경제성장, 디지털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대량생산ㆍ대량소비ㆍ대량폐기 형의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의 이행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순환경제는 모든 단계에서 자원의 효율적/순환적 이용을 도모하면서 부가가치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경제로 정의된다. 

일본은 글로벌 시장 선점 및 중장기적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가지 순환경제 2020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사업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순환이 높은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모든 산업 폐기물ㆍ환경 대책으로서의 3R 연장이 아니라 “환경과 성장의 선순환”에 기반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포착, 경영 전략, 비즈니스 모델 전환 등을 도모할 계획이다. 두번째, ‘시장ㆍ사회에서 적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순환형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검토하고, 그린 공공 조달, 재활용 재료 사용 제품 등의 개발/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검토, 산업계 주도의 산업 표준 및 표시 제도 정비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탄력성있는 순환 시스템 조기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활용 업체의 질적ㆍ양적 확보를 위해 주요 소재의 중장기 자원순환 균형 평가 및 분석, 재활용 기술의 최적 조합 검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 자원순환 정책 확산을 위해 일본의 순환 기술 시스템을 아시아 중심으로 전개하고, 국제 자원 순환 시스템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meti.go.jp/press/2020/05/20200522004/20200522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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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File
Sources 일본 경제산업성(ME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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