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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6개의 EU 회원국, CLP에 따른 에어로졸 분류법에 대한 제안 찬성

● 폴란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및 헝가리 등의 6개의 EU 회원국은 혼합물 분류·표지 제도(CLP :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Regulation)에 따라 유럽연합에서 제안한 에어로졸의 분류법에 찬성을 표시함. 하지만 그리스는 유럽에어로졸제품연합(FEA : European Aerosol Federation)에서 비판한 사항 등을 재언급하며 EU의 새로운 분류법을 반대함. 

● 독일,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가 REACH 및 CLP 관할인 Caracal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해당 국가들은 이번 조치에 대한 의견은 제출했으나 아직 준수하겠다는 의도는 표시하지 않음.

● 일부 에어로졸 스프레이 제품을 CLP에 따라 분류할 때 압축가스가 포함될지에 대한 여부가 쟁점 사항임. 즉 CLP 가교 원리(bridging principle)에 따라 분류될 수 없는 에어로졸 일부를 포함할지에 대한 내용임. 

● 현재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지침에 따르면 CMR 물질에 대한 원치 않는 희석효과를 피하기 위해 자체적인 위험분류 기준이 있는 압축가스를 제외한 그 외 압축가스는 포함하지 않아야 함. 해당 지침의 목적은 非유해압축가스를 포함한 경우 혼합물울 분류하기 위한 유해성분농도의 기준한계치가 명목적으로 낮춰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임. 하지만 FEA는 압축가스를 제외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언급함. 

● 이번에 제안된 분류법에 따르면 압축가스는 일부 경우에는 제외되지만, 그 외에는 포함될 예정임. EU 집행위원회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취소된 제34회 Caracal 회의용으로 배포된 제안서에서 언급된 분류방식을 회원국들이 찬성할 것을 촉구함.  

● 하지만 FEA는 이에 대해“해당 조치는 새로운 분류법의 목적을 위해 스프레이의 물리법칙을 재창조하는 격이다”라고 언급함.  

● 해당 분류법을 찬성한 회원국 6개 중 폴란드, 스페인, 아일랜드는 해당 조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후 찬성함.  

● 독일은 “압축가스가 건강이나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분류가 되어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유해성 추정에 압축가스가 포함되지 않으면 해당 제안을 찬성한다”고 말함. 하지만 “현 상태로는 해당 제안에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함. 독일은 제안서에 사용된 언어의 변경을 제안하며, 폴란드의 제안과 마찬가지로 Echa의 가이던스에만 의지하는 대신 해당 분류법이 포함되도록 CLP 전문을 개정해야 한다고 언급함. 

● 한편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는 해당 분류법의 집행방식에 대해 의문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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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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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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