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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영국] 英 정부, 우려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 필요성에 대해 논의

●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Brexit) 전환 시기가 끝나는 12월 31일까지 유럽화학물질청(ECHA : European Chemicals Agency)에서 운영하는 우려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SCIP : Substances of Concern in Products)와 같은 플랫폼을 개발해야 하는지 논의 중임.

● 4월 21일 화요일 케미컬 워치에서 진행한 온라인 브렉시트 콘퍼런스에서 영국 환경식품농림부(DEFRA :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의 EU 탈퇴 화학물질팀 사이몬 존슨(Simon Johnson)은 SCIP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순환경제전략(Circular Economy Package)을 영국 상황에 맞게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함.

● 존슨은 “브렉시트 이후에 SCIP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진 목적에 부합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 우리 팀의 업무 중 하나이며,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향후 적절한 시기에 제공될 예정이다”라고 언급함.  

● SCIP 데이터베이스는 EU의 쓰레기 기본 지침(WFD : Waste Framework Directive) 개정본을 바탕으로 개발됨. 해당 지침에 따르면 ECHA는 REACH 후보 대상 화학물질이나 고위험성물질(SVHC)을 포함한 제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 및 관리해야 함. 해당 물건을 제조, 수입 및 공급하는 업체들은 2021년 1월 5일 화요일부터 시장에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ECHA에 제출해야 함. 

● 자동차, 항공우주, 의료기기 산업 등을 포함한 여러 산업들은 정보 제공 조건에 대해 문제로 삼아옴.  

● 하지만 지난 2월 ECHA는 10월에 본격적으로 데이터 신고를 시작하기 전에 기업들의 데이터 신고를 테스트해보기 위한 프로토타입을 발표함. 

● 존슨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DEFRA에게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 및 문제성에 대해 언급해왔다고 말함.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해결하기 위해 조사 중이다”라고 존슨은 언급함. 

● 콘퍼런스에 참여한 패널리스트 중 한 명인 NGO CHEM Trust의 마이클 워허스트(Michael Warhurst) 사무국장은 “영국 국민들은 계속해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인체 및 환경이 보호되길 바라지 줄어들길 바라지 않기 때문에 영국식 SCIP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함.

● 또 “브렉시트 이후로 영국 국민과 환경에 대한 보호가 감소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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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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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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