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원자력과 석탄발전을 각각 2022년 및 2038년 폐기하기로 선언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금일 “석탄 발전의 감축 및 종료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 개정”과 “석탄 지역에 대한 구조 강화법”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하였다.
석탄 발전의 감축 및 종료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38년까지 경질 석탄 및 갈탄 기반의 발전을 감축 및 폐지할 예정이다. 또한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CO2 인증서 삭제, 석탄 부문의 고령 근로자에 대한 조정 수당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석탄 기반 발전의 점진적 폐지를 대체하기 위해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가 65%로 확대되며, 동시에 유연하고 기후 친화적인 전력 공급으로의 석탄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열병합 발전을 확대할 계획이다.
석탄 지역에 대한 구조 강화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방준비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성장, 구조 변화 및 고용”에 기반한 석탄의 점진적 폐지 권고안에 따라 갈탄 지역은 최대 140억 유료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연방정부는 2038년까지 연구 및 재정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강화 또는 연방기관 설립 등을 통해 최대 260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 https://www.bmwi.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0/20200703-generationenprojekt-kohleausstieg-final-beschloss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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