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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독일]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 확장에 수십억 달러 책정

● 독일 환경부는 베를린 내 전기차를 위한 충전소 출시 지원을 위해 5억 유로(5억 6,700만 달러)를 배정하였으며, 전기차 구매자를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20억 달러를 추가로 배정함. 25억 유로(28억 3,000만 달러)는 전기차 인프라 구축, 가정과 건설업자 포함한 민간 사용자들을 위해 사용될 것임

● 베를린은 현재 약 27,730개인 공공 충전소를 2030년까지 약 백만 개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것은 현재 독일 내 0.6%의 전기차 사용자들이 우려하는 배터리 구동 자동차의 주행 범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중요함

● 환경부는 국내 배터리 셀 제조 지원에 현재 지원 펀드의 2배 이상에 달하는 15억 유로의 추가 지출을 제안함. 25억 유로 중 5억 유로는 리서치와 개발을 위해 배정될 예정임

● 한편, 메르켈 총리 집권 연합은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한 유럽 최대 경제 위기 회복 지원을 위한 마라톤협상 끝에 경기부양책을 확정함. 법안 초안에 의하면, 2021년부터 신차의 자동차세에 기후 보호 할증료를 인상하여 기름 소모가 많은 SUV와 같은 차량은 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임

● 재무부의 새로운 제도 초안에 의하면 탄소 배출량이 킬로미터 당 195g 이상인 신차 구매자에게 부과되는 추가요금이 2배로 인상될 예정임. 이는 독일의 많은 고급 차량에 영향을 줄 수 있음. 탄소 배출량이 95g 이하인 소형차는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며, 전기차를 포함한 전기 교통수단은 2030년 말까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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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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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해외환경통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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