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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주요 동향] 일본, 에너지백서 2020 발표

일본 경제산업성은 에너지 정책 기본법(2002년 법률 제71호) 제11조에 따라 정부가 에너지 수급과 관련하여 추진한 정책에 대한 개요를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에너지백서 2020에 포함된 일본 정부의 에너지 분야 주요 정책은 크게 (1)후쿠시마 부흥, (2) 재해 및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한 에너지 시스템 강화, (3) 파리협정 대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복구를 위해 원자력 피해자 지원, 원전 오염수 대책, 폐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의 신에너지 사회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도입, 수소 사회 실현 모델 구축, 스마트 커뮤니티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두번째, 재해 및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산유국과의 관계 강화 및 비축,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자원의 편재성, 국가 리스크, 수요 전망 등의 관점에서 광종별 위험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유형화하고 전략적으로 자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를 위해 전원의 특성에 맞는 지원 제도(경쟁 전원과 지역 활용 전원), 지역 사회와 일체화된 형태로 책임있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 분산그리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 시스템 강화를 위해 다양한 법률(재해 연계 강화를 위한 전기 사업법 일부 개정, 시장연동형 FIT법, 석유 천연가스 및 금속 광물 자원기구 법 등)들을 신설 또는 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파리협정 대응을 위해 혁신 환경 전략을 수립 및 실행하고 있다. 동 전략은 일본의 GHG 감축 목표를 넘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일본이 최대한 공헌을 하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린 이노베이션 전략 추진 회의’를 컨트롤 타워로 신설하고, Zero Emission 국제 공동연구 센터를 설치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10년 간 민관 총 30조엔의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meti.go.jp/press/2020/06/20200605002/202006050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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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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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일본 경제산업성(ME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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