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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캐나다] 앨버타주와 오타와시, 메탄 감축에 합의

● 캐나다 앨버타 주 정부는 캐나다 연방 정부와 메탄 감축과 관련해 예비 동등성 협약을 체결함. 1999년에 제정된 캐나다 환경 보호법에 의하면, 연방정부는 관할권이 중복되는 문제에 대하여 지방(혹은 주) 정부와 연방 정부의 기준이 동등한 경우 해당 지방(혹은 주) 정부와 동등성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 차원에서의 규제는 보다 유연하며 탄소 배출량 감축에 있어 결과 중심적인 접근을 취하기 때문에, 앨버타주의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 업체는 이를 반기고 있음

● 한편 지난 2018년 12월 캐나다 ‘펨비나 인스티튜트(Pembina Institute)’* 를 포함한 다수 기관이 앨버타주와 연방 정부의 메탄 감축 기준을 비교 분석한 보고서는 앨버타주의 메탄 감축 기준을 “약하다(weak)”라고 표현하고 있음. 해당 보고서에서는 연방 정부의 기준으로 메탄을 감축할 경우 3,650만 톤 규모에 달하는 이산화탄소 감축과 동등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앨버타주의 기준을 따를 경우 2,219만 톤만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함

*펨비나 인스티튜트(Pembina Institute): 펨비나 인스티튜트는 캐나다의 비영리 싱크탱크이며, 1985년 설립 이래 화석 연료의 사용 감축 법안을 지지해오고 있는 친환경 성향의 단체임

● 그러나 지난 5월 12일 앨버타주 에너지 규제 당국(Alberta Energy Regulator)은 017번 지침과 060번 지침을 개정함. 이 두 지침의 개정에 따라 천연가스 및 원유 생산, 정제 과정에서의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며, 2025년까지 메탄가스 배출량은 2014년보다 45%가량 낮은 수준으로 하락해 정부의 기준과 상응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발표함. 또한 2030년에는 정부의 기준을 오히려 뛰어넘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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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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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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