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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주요 동향]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기후 중립 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지원 강화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050년까지 세계 최초로 기후 중립을 이루기 위해 유럽 녹색 거래(European Green Deal)를 발표하였으며(2019.12.11),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지원 프로그램인 ‘유럽 녹색 거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2020.1.14). 하지만 유럽연합 회원국 간 여건과 환경이 상이함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를 대상으로 JTM(Just Transition Mechanism)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는 유럽 녹색 거래 투자계획의 일부로, 2021-2027년 간 천억 유로 이상을 지원하여 기후 중립 경제 전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0~5.0백억 유로의 Just Transition Fund(보조금), InvestEU 하에 4.5백억 유로의 민간 투자, 2.5~3.0백억 유로의 공공부문 투자를 제공한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SRSP(Structural Reform Support Program)를 통해 회원국의 기후 중립 경제 전환 계획을 준비하고 유럽 녹색 거래를 이행하도록 돕고 있다. 18개 유럽연합 회원국(BE, BG, CY, CZ, EL, ES, FI, HR, HU, IE, IT, LT, LV, PL, PT, RO, SE, SK)이 지원을 요청했으며,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이를 모두 승인하였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020년말까지 회원국이 관련 국가, 지역 및 이해당사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0_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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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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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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