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물산업 분야 현황 요약]
∘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수량 및 수질의 통합관리 및 유역 차원의 물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해외 주요국의 경우 물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추세임
∘ 미국의 초기 물관리는 주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물관리 중요성과 수자원 관련 대형 사업 시행이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연방정부 차원의 물관리가 중요해짐.
∘ 최근 미국 국가물위원회(National Water Commission)에서 권고안으로 물관련 기관들(하수 차집·처리기관, 홍수관리기관)에게 통합 운영 지침을 내림
∘ 2017년 2월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수도 인프라' 정비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고 있음.
미국 환경보호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 따르면 상하수도 인프라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향후 1조 USD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미국은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 2005), 에너지 및 수자원 통합법(Energy and Water Research Integration Act of 2009), 스마트 에너지 및 물 효율 법(Smart Energy and Water Efficiency Act) 등 에너지-물 넥서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련 DB 등의 자료를 수집하는 중이며, 관련 법제 개선을 도입해 오고 있음
∘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2018 물과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물이용 등 국내 수자원 분야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76.5%에 불과함. 기술 격차는 7.5년 정도임. 일본의 경우 미국과 기술
격차는 91.6%로 3년에 불과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