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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일본] 일본, 2020년 해양 미세 플라스틱 저감 계획 발표

●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바다 내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을 막기 위한 전략 초안을 발표함.
● 지난 3월 31일에 발표된 “플라스틱 자원 순환 전략”의 초안은 법적 의무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됨. 해당 초안은 전반적인 플라스틱 사용 저감, 재사용, 재활용(3R)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음의 목표를 설정함.
  - 2020년까지 마이크로비드(미세플라스틱 조각) 등의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마련
  - 미세 플라스틱의 사용, 영향, 저감 방법에 대한 연구 및 조사 촉진
● 일본의 미세 플라스틱 관련 현 규정은 기업의 자발적인 행동을 기반으로 함. 2018년 6월에 도입된 “해양 폐기물 처리 촉진법”의 개정안은 강이나 해양 환경으로 방출되는 제품에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라”는 법적 구속력 없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음.
● 법적 구속력 있는 규정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다양한 행동을 보이고 있음. 2016년 일본화장품업계협회(Japan Cosmetic Industry Association, 이하 JCIA)는 마이크로 비드의 사용을 점진적으로 중단하라고 회원들에게 요청한 바 있음. JCIA는 1,000개 이상의 회원사가 린스오프(물로 씻어 내는) 제품에서 마이크로 비드를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함. 2019년에는 개정안의 내용에 발맞춰 자발적으로 린스오프 제품에서 마이크로 비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함.
● 카오(Kao)와 시세이도(Shiseido) 등 일본의 주요 퍼스널 케어 제조업체들은 제품에서 마이크로 비드를 제거함.
● 일본은 오사카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 올해 6월까지 전략을 완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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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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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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