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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산업부] 美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

 

美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

-IRA 수혜는 극대화하고, 부담요인은 최소화하기로-

 

□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11.29.(화) 14시에 대한상의에서 8개 기업, 유관 협회와 함께 美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 개요 】

 

 

 

 

 ◇ (일시 / 장소) ’22.11.29(화) 14:00~15:30 / 대한상의 대회의실(8층)

 

 ◇ (참석) (정부) 장관, 통상차관보, 통상정책국장, 에너지정책국장 등
(업계) 현대차, LGES, 삼성SDI, SK온, 포스코케미칼, 한화큐셀, CS윈드, SK머티리얼즈 
(유관단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ㅇ 금번 민관 합동 간담회는 내년 1월 IRA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하고, 정부와 업계가 함께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정부는 그간 정상회담, 美의회 및 행정부 협의를 통해 어느 나라보다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미측에 우리의 의견을 지속 개진해왔다.”면서, 그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 양국 정상 간 지속적인 협의 의지 표명, 美상‧하원 개정안 발의 등 일부 성과를 도출하였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IRA로 인한 수혜를 극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특히, 이 장관은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는 업계와 함께 단기, 중장기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미국 IRA 관련 단기/중장기 대응】

 

➊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 

   * 상업용 친환경차(렌트, 단기리스 등)는 북미최종조립요건/배터리요건과 상관없이 세제혜택 부여

 

 · 정부는 상업용 차량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적용하도록 美 정부와 협의중

 · 우리 전기차 업계도 미국 수출시 상업용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

➋ IRA 하위규정에 우리업계 이해관계 적극 반영

 · 상업용 이외에도 생산·투자세액공제 확대, 배터리 광물·부품요건 완화 등

   우리 업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➊ IRA 법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미국내 정치지형 고려시 법 개정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는 평가이나, 우리정부와 업계는 미 의회 지도부와 핵심 의원 대상으로 지속 설득 추진
법개정에 필요시 EU 등 유사입장국과의 공조도 추진

➋ 미국내 계획된 전기차나 배터리 공장을 적기에 가동 

 · 업계 차원에서 북미 생산거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IRA에서 부여하는 투자세액공제 규모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

➌ IRA 요건에 맞는 배터리 조달 노력 강화 필요 

 · 북미 최종조립 조항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우리 업계가 IRA 요건에 맞는 배터리를 조달하는 데는 다소 시일 소요 예상 → 충분한 준비 필요

➍ IRA와 연관된 모든 업종에서 우리업계 수혜 최대화하도록 지원 

 · 청정에너지·기후 등 IRA 관련 美정부 지원규모가 10년간 약 500조원 예상

 · 특히 배터리ㆍ태양광ㆍ풍력 · 원자력 분야에서 우리 업계가 IRA를 최대한 활용하여 미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

 

 ㅇ 끝으로, 이 장관은 “국내 전기차 보조금제도 개편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전기차·배터리 핵심경쟁력 강화 등 국내대책도 병행해나가겠다.”라고 밝히면서, “업계에서도 미국내 시장확보를 위한 현지 투자가 불가피하지만, 국내 고용과 투자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對美 IRA 구체적 협의와 관련하여,

 

 ㅇ 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으나, 상‧하원에 각각 발의되어 있는 개정안*(전기차 세액공제의 요건을 3년 유예)을 중심으로 美의회 아웃리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 (상원) Warnock의원(민주-조지아) 발의, ‘22.9월 (하원) Sewell의원(민주-앨라배마)‧ Swalwell(민주-캘리포니아)‧Cleaver(민주-미시시피) 공동 발의, 22.11월

 

   - 우선, 이 장관은 중간선거 이후 상‧하원 양당 대표, IRA 담당 위원회인 상원 재무위, 하원 세입위 주요 의원 및 우리기업 진출 지역구 의원들 중심으로 24명의 의원들에게 IRA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고,

 

   - 12월초에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국회 산중위 위원들이 합동으로 訪美하여 美의원들을 접촉, 설득할 예정이다.

 

 ㅇ 미국 행정부 하위규정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11.4일 美재무부에 정부 의견서를 공식 제출한 이후, 한미 실무협의, 백악관 면담 등을 개최하여▴최종조립 요건 완화,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 구체화, ▴상업용 친환경차 활용 확대, ▴청정제조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을 제안하였고,

 

   - 12월초 통상교섭본부장 訪美 계기 美 행정부 주요 인사들을 접촉하여 우리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우리 업계는 IRA 내 여러 분야에 걸친 인센티브 조항에 따라 대규모 혜택(美정부 추정치 : 10년간 500조원)을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 IRA 청정에너지·기후 분야 예산추정치 >

 

IRA 주요내용

예산 추정치* (‘22-’31, 억불)

청정전력 세액공제

1,610

대기오염, 유해물질, 교통, 인프라

400

개인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370

청정제조 세액공제

370

청정연료 및 친환경차 세액공제

360

보존, 농촌 개발, 임업

350

건물 효율, 전기화, 에너지부 보조금ㆍ대출

270

기타 에너지ㆍ기후 지출

180

총계

3,910

    * 美의회예산처(CBO)에서 2022.9월 발표

 

<IRA 내 인센티브 주요 세액공제 조항>

 

구분

주요내용

수혜예상 주요기업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리스, 렌트 등의 목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납세법인에게 차량당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현대차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배터리

미국내 셀 생산시 1kWh당 35불의 Tax Credit 제공
(배터리 모듈 생산시 10불의 Tax Credit 추가 제공)

배터리 3社

태양광

(모듈) 7¢/W, (셀) 4¢/W, (웨이퍼) 12$/m2, (폴리실리콘) 3$/kg 등

한화큐셀

풍력

(블레이드) 2.0¢/W, (나셀) 5.0¢/W, (타워) 3.0¢/W 등

CS윈드

수소

수소 1kg 생산당 최대 3불 

 * 온실가스 배출량 0.45kg CO2eq./kg H2 이하

SK, 롯데 등

청정제조 투자세액공제

미국내 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수소 등 제조 시설을 설치 확장시 투자 금액의 6~30%에 해당하는 투자 세액공제 제공

(기본 6%에 임금 요건 및 수습직원 요건 충족시 최대 30%까지 확대)

현대차‧

배터리3社

원전 세액공제

차세대 원전 발전ㆍ투자 세액공제: SMR 등은 상업운전 개시 이후 최소 10년간 $25/MWh 또는 초기 투자금액(30%)에 세액공제 중 택일

기자재 수출기업 등

가동 원전 생산 전력에 대해 최대 $15/MWh 세액공제 혜택  

 

 ① (전기차 업계) 먼저 현대차는 적극적인 마케팅과 함께,  조지아 등 기존 내연차 공장에서 전기차 혼류 생산 검토,  전기차 전용공장을 계획대로 가동,  광물 및 부품요건을 충족하는 배터리를 조속히 확보하여 IRA에서 정하는 세액공제 요건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또한, IRA에 규정된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리스, 렌트 목적 → 차량당 최대 $7,500),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수혜조항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 청정제조 투자세액공제: 미국 내 전기차(소재·부품 등 포함) 제조 시설을 설치·확장시 적격 투자액의 6∼30%를 연방 법인세액에서 공제

 

 ② (배터리 업계) 미국은 배터리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 배터리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를 제공하는데,

 

   - 시장확보를 위해 미국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배터리 3社는 투자 및 생산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③ (태양광‧풍력 업계) 동 분야 역시 생산량 및 판매가에 따른 제조 세액공제(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美 현지설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특히, 한화큐셀*은 조지아州에 태양광 모듈 설비 증설을 통해 대규모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시장확보를 추진할 예정이고, CS윈드는 콜로라도州에 위치한 육상풍력 타워 생산공장을 활용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 현재 한화큐셀 미국내 태양광 시장 점유율: 주거용 1위(30.5%), 상업용 1위(21.3%)

 

 ④ (수소 업계) 청정수소 생산‧활용 분야 세액공제 신설*됨에 따라 국내기업들은 이를 활용하여 미국에 수소 생산공장 건설을 추진하여 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이 4kg CO2eq./kgH2 이하인 수소를 청정수소로 정의하고, 생산량에 비례한 세액공제 신설

 

 ⑤ (원전 관련업계)  가동 원전의 생산 전력에 대해 최대 $15/MWh 세액공제 혜택과  차세대 원전 발전ㆍ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미국의 원전시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우리 기자재 업계에도 수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승헌

(044-203-5650)

<총괄>

 

 

미주통상과

 

 

담당자

사무관

김윤희

(044-203-5651)

사무관

이듀정

(044-203-5653)

사무관

윤경민

(044-203-5652)

 

 

 

붙임

 

 IRA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11.29(화) 14:00~15:30, 대한상의 8층 회의실

 

□ (진행순서) 개회사, 주요내용 설명,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

 

 

시간

내용

비고

14:00∼14:03

모두 발언

장관

14:03∼14:13

IRA 대응경과 및 향후계획 발표

통상정책국장

14:13∼15:28

참석자 토론

참석자 전원

15:28∼15:30

마무리 발언

장관

  * 장관 모두발언까지 공개

  

□ (업계 참석자) 전기차·배터리·태양광·풍력·수소 업계 관계자 10명 참석

 

소속

성명

현대자동차

장재훈 대표이사 사장

LG에너지솔루션

이방수 사장

삼성SDI

최윤호 대표이사 사장

SK온

최영찬 경영지원총괄

포스코케미칼

정대헌 부사장

한화큐셀

이구영 대표이사 사장

CS윈드

황규득 상무

SK(주)머티리얼즈

이용욱 대표이사 사장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강남훈 회장

한국전지산업협회

정순남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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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Korea)
Sources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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