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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환경부] 한-유럽연합, 제1차 배출권거래제 정책대화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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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28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기후총국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정책대화를 개최하여 양국 배출권거래제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 환경부와 유럽연합은 그동안 주요 20개국(G20) 환경ㆍ기후장관회의(2022년 8월 31일),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022년 11월 15일) 등을 계기로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하여 지속적 협력을 합의한 바 있다.
○ 이번 배출권거래제 정책대화는 양측의 실무진들이 참여해 배출권거래제 정책을 논의하는 최초의 회의다.
□ 최근 국제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 탄소 가격 부과 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 주요 7개국(G7*)에서는 탄소가격 책정을 주요 내용으로 기후클럽 창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포괄적 탄소가격 체계(IFCP, Inclusive Framework on Carbon Pricing)’를 구축하여 탄소가격 정책 확산을 검토하고 있다.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 이러한 시점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인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이 정책대화를 하는 것은 그 의의가 크다.
□ 이번 제1차 정책대화에서 논의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는 그간의 배출권거래제 운영 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고,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 관련 정책 현황을 소개한다.
○ 특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국제인정협력기구(IAF,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와 온실가스 검증과 관련된 다자간상호인정협정을 올해 1월에 체결하는 등 우리나라가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의 검증 능력을 갖추었음을 알리고,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결과의 유럽연합 내 통용방안 등을 협의한다. * 전 세계 무역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1993년에 설립된 민간 국제법인으로, 제품 등에 대한 시험·검사·인증 및 온실가스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 또는 인정하는 인정기구들의 모임체
□ 유럽연합은 그간 운영 경과와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 개선대책의 세부사항을 소개한다.
○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한 탄소감축법안*(Fit for 55, 총 13개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 최종법안 도출을 위한 유럽연합 집행위, 유럽의회, 이사회 등 3자 협의 진행 중
○ 특히, 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는 그간 무상할당이 적용되던 업종을 유상할당으로 전환하고,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던 수송·건물 등 분야에 새로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전완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10년 일찍 배출권거래제를 시작한 만큼 유럽의 경험을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를 선진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면서, “유럽연합 외에도 영국 등 배출권거래제 운영 국가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 임 배출권거래제 정책대화 개최계획. 끝.
□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22. 11. 28(월) 17:00, 환경부 564회의실(화상회의) ㅇ (참석대상) 배출권거래제 운영 실무자 - 우리측(5명) : 기후경제과장 및 실무자 - EU 측(5명) : 담당과장 등 ㅇ (주요내용) ① 한-EU 배출권거래제 현황·향후 계획 공유 ② 한-EU 배출권거래제 향후 협력방안 논의
□ 회의 진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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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 Policy trends(Korea) | |||||||||||||||||
| Sources | 환경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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