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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기후변화 대비 선진적 재난관리체계 개선 추진

기후변화 대비 선진적 재난관리체계 개선 추진

- 전문가 자문회의(11.24)에서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안) 최종 점검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안)’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11월 24일 개최하였다.

○ 종합대책은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에 대한 기존의 체계(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 특히 기후변화로 자연재난의 규모가 확대되고 양태가 다양해지고 있어, 재난 예측부터 인프라 보수·보강, 대응체계 강화 및 피해 회복 등 재난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 이에 따라, 지난 8월 31일부터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기상청 등 13개 부처·기관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범부처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 추진단에서는 과거의 호우·태풍 양상뿐만 아니라 급변하고 있는 기후변화 속도를 고려하여, 이번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관계기관 전체회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추진전략) ①기상·홍수 등 예측 체계 고도화, ②기후변화를 고려한 재해 예방 기반(인프라) 구축, ③재해취약주택 및 지하공간 침수 방지 대책, ④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⑤피해회복 지원 강화

▪(추진과제)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 구축, 대심도빗물터널, 강변저류지 등 기반(인프라) 구축, 방재성능목표 및 설계기준 개선, 지침서(매뉴얼) 및 행동요령 개선 등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자문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반영해 12월 중으로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라면서,

○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과 연계하여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관리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전문가 자문 회의 계획

□ 회의 개요

ㅇ (일시) ’22. 11. 24.(목) 15:00~16:10

ㅇ (장소) 서울청사 12층 영상회의실

ㅇ (참석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주재)

- 국조실, 행안·환경·국토부, 기상·산림청 등 관계기관 국장급

- 분야별 민간전문가 3명

□ 세부 시간계획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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