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24일(목),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개최하고, 온실가스 감축 촉진 및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권(배출할 수 있는 권리)을 사전 할당하고, 부족한 배출권은 배출권 시장에서 구입하고, 잉여 배출권은 매각하도록 하는 제도

 ㅇ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된 배출권 할당위원회로, 가장 대표적 온실가스 관리제도인 배출권거래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개최되었다.

□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업체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전 할당하고, 그 범위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타 업체와 거래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로서,

 ㅇ 2015년 최초 도입된 이래 현재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이 진행 중이며, 69개 업종 733개 업체가 참여하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포괄하는 대표적 온실가스 관리제도로 자리잡았다.

□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방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 및 경제정책방향 등에 반영된“배출권거래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민-관간 지속적인 협의*의 결과 마련되었으며,

   * 환경부 주관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22.8월 출범)｣를 통해 업계로부터 수렴한 총 78건의 개선과제를 검토 및 반영

 ㅇ 특히, 연내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구성함으로써, 현장 애로의 신속한 해결에 중점을 두었다.

□ 우선 기업의 의무이행 지원 및 감축유인 강화를 위해 즉시 개선이 가능한 단기과제는 크게 ❶온실가스 감축 유도, ❷배출권 시장 활성화, ❸행정부담 완화, ➍신규시설 의무이행 지원을 중심으로 마련하였다.

 ➊ 첫째,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감축설비 등의 투자를 유도한다.

   -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시설 신·증설시 배출권을 더 많이 할당하여 감축설비 투자를 유도하도록 ‘배출효율 최우수 시설’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 바이오납사와 같은 친환경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이를 감축실적으로 인정하여 배출권 제출의무를 일부 면제한다.

 ➋ 둘째, 배출권 거래를 원하는 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한다.

   - 유가증권 거래에 전문성이 있는 증권사가 배출권을 위탁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배출권이 보다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권 선물거래 도입 등을 통해 배출권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관리 수단을 제공한다.

    * 현재 배출권시장에서 20개 증권사의 배출권 거래가 허용되어 있으나,
할당업체의 배출권 위탁거래는 불가능하고 자기매매만 허용 중

   - 아울러, 금년 말 종료되는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➌ 셋째, 기업의 배출권거래제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한다.

   - 기업들이 국외에서 획득한 감축실적을 국내 배출권으로 보다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 환경부로 이원화된 검토절차를 동시진행하고,

   - 기업들이 신규 해외사업 신청시 참고할 수 있도록, 기존 신청사업에 대한 정부의 사업 유형별 검토결과를 공유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 또한, 현재 매년 전자산업 업체별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중 20%에 대해 저감효율을 측정하던 것을 10%로 완화하여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부담을 경감한다.

 ➍ 넷째, 신규 시설의 원활한 의무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가 비대상업체를 인수·합병하는 경우 신규 사업장에 대해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계획이다.

□ 한편, 배출권거래제의 근간과 관련된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도 쟁점 조기 파악 및 선제 대응을 추진한다

 ㅇ 우선,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배출허용총량 설정·관리방안을 마련하여, NDC 달성에 배출권거래제가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ㅇ 또한, 온실가스 감축유인･산업경쟁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현 10% 수준인 유상할당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증가하는 수입은 기업의 감축활동 지원에 활용한다.

□ 오늘 발표한 내용 중 단기과제는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하고, 중장기 과제는 관계부처 및 업계와 지속 논의하여 ‘23년 중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추 부총리는, 전 세계적 복합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정부가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의지를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ㅇ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현장의 기업 의견을 반영한 정책방향을 설계하여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ㅇ 특히,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감축투자를 유도하면서 의무이행에 따른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친화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임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