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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환경부] 2016~2020년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 공개

 

2016~2020년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 공개

- 2020년 온실가스 배출 기준 129% 수준…2021년부터 호전 전망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19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이하 제작사)’의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을 공개했다.

  * 수송부분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로 ‘대기환경보전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 중이며 2012년 140g/㎞를 시작으로 배출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2020년 97g/㎞가 적용 중   

 

 ○ 19개 자동차 제작사의 10인승 이하 승용 및 승합 차량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20년 125.2g/㎞로, 2020년 온실가스 배출 기준 97g/㎞의 129% 수준으로 나타났다.

 

 ○ 2021~2022년도에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판매량의 증가로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자동차 제작사는 연간 판매차량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그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판매해야 한다.

 

 ○ 제작사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초과 달성하면 그 초과달성분을 3년간 이월 또는 거래할 수 있고, 미달성하면 그 미달성분을 3년 안에 상환해야 한다.

 

 ○ 2012년(140g/㎞)부터 2020년(97g/㎞)까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내연기관차들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유도에 중점을 두고 설정됐다. 

 

 ○ 또한, 2021년(97g/㎞)부터 2030년(70g/㎞)까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전환 유도를 핵심 목적으로 설계됐다.

 

 < 연도별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변화(‘12∼‘30년) >

(단위 : g/km)

 

연도

´12〜‘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0인↓승용·승합

140

127

123

120

110

97

97

現97

95

92

89

86

83

80

75

70

11〜15인 승합·화물

미적용

180

178

177

172

166

166

現166

164

161

158

158

155

152

149

146

제도 목적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내연기관차 업계의 무공해차 전환

 

□ 이번 자동차 제작사의 이행실적 분석*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9개 전체 자동차 제작사의 ’법적‘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16년 139.7g/㎞에서 2020년 125.2g/㎞로 개선됐다.

    * 자동차 판매실적으로 계산된 평균 배출량에 온실가스 저감기술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보정하여 산정

    ** 법적 평균 배출량(g/㎞) : (´16) 139.7 ⟶ (´17) 138.9 ⟶ (´18) 132.7 ⟶ (´19) 128.5 ⟶ (´20) 125.2

 

 ○ 다만, 순수 자동차 판매실적으로만 계산된 ’실제‘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16년 142.8g/㎞에서 2020년 141.3g/㎞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 실제 평균 배출량(g/㎞) : (´16) 142.8 ⟶ (´17) 142.6 ⟶ (´18) 141.7 ⟶ (´19) 141.5 ⟶ (´20) 141.3

 

 ○ 이는 2020년까지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이 본격화되지 않았고, 국내 소비자의 대형차 선호도 증가 추세*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판매차량 평균 공차중량 변화 : (´16) 1,555.7 → (´18) 1,595.4 → (´20) 1,621.8kg

 

 ○ 2021년에 국내 주요 제작사의 전기차 신모델이 출시되고, 보조금 지원 대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22년은 무공해차가 2021년에 비해 2배 이상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앞으로는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 판매실적 : (´20) 3.6만대(2.2%) → (´21) 7.9만대(5.4%) → (´22, 전망) 15.7만대(11%)

 

□ 각 연도별 온실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작사*는 총 19개 제작사 중 2016년 5개에서 2020년 13개로 늘었다.

  * 총 19개 사 중 (´16) 5개 → (´17) 6개 → (´18) 2개 → (´19) 7개 → (´20) 13개

 

 

 ○ 대부분의 제작사는 과거에 축적해 놓았던 초과달성분을 이월*하여 미달성분을 상쇄했다.   

  * 자동차 제작사가 온실가스 기준을 충족하면, 그 초과달성분을 그 다음해부터 최대 3년간(2021년 초과달성분부터는 최대 5년) 이월하거나 거래할 수 있음

 

 ○ 하지만 르노삼성, 쌍용, 에프씨에이(FCA)의 2019~2020년 미달성분*과 기아의 2020년 미달성분*은 해소되지 못해 이들 제작사는 각각 3년 안에 이를 상환해야 한다.

   * (르노삼성) 166만g/㎞, (쌍용) 107만g/㎞, (FCA) 8만g/㎞, (기아) 284만g/㎞

 

□ 한편, 환경부는 제작사가 온실가스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차종별 판매계획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제작사별 평균 배출량 실적자료 제출부터 확정·공개까지의 절차를 정비하고, 상환·거래 시스템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이를 위해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각 자동차 제작사는 다양한 무공해차를 출시하고, 무공해차 판매 비중을 늘려가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자동차 제작업체별 제도 이행상황 및 실적 보유량.

      2.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개요.

      3. 온실가스 관리제도 개선방안.

      4. 국내 판매 중인 주요 차량 온실가스 배출량.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황인목

(044-201-6920)

<총괄>

교통환경과

담당자

수석전문관

송태곤

(044-201-6924)

 

국립환경과학원

책임자

소  장

이종태

(032-560-7600)

 

교통환경연구소

담당자

연구관

권상일

(032-560-7606)

 

 

붙임 1

 

 자동차 제작업체별 제도 이행상황 및 실적 보유량

 

□ (‘19년) 전체 19개 자동차 제작업체 중 3개 업체가 미달성분 상환 필요

  

 

`19년 기준 달성

(11개社)

`19년 기준 미달성(8개社)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할 경우

기준 달성(5개社)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더라도

기준 미달성(3개社)

현대·한국지엠·벤츠·BMW한불(푸조)·재규어랜드로버·FMK·포르쉐·토요타·닛산·혼다

기아·아우디폭스바겐·볼보·포드·캐딜락

르노삼성·쌍용·FCA

 

□ (’20년) 전체 19개 자동차 제작업체 중 4개 업체가 미달성분 상환 필요

  

 

`20년 기준 달성

(6개社)

`20년 기준 미달성(13개社)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할 경우

기준 달성(9개社)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더라도

기준 미달성(4개社)

BMW·아우디폭스바겐·한불(푸조)·볼보·포르쉐·토요타

현대·한국지엠·벤츠·재규어랜드로버·FMK·포드·캐딜락·닛산·혼다

기아·르노삼성·쌍용·FCA

 

□ 자동차 제작업체별 연도별 및 최종 초과(미)달성분*(~‘20)

 

 

제조사

분류

연도별 초과(미)달성분

이월가능,

상환필요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현대

승용

3,826,925 

6,429,010 

6,564,230 

5,488,089 

1,406,901

1,961,966

4,608,810

3,698,845

-10,455,689

709,304

승합·화물

 

 

 

 

-322,542

-724,191

-1,282,378

-1,898,100

1,386,571

기아

승용

2,873,350 

3,460,302 

3,687,288 

1,943,468

827,335

1,594,133

2,414,790

721,755

-8,703,284

-2,842,841

승합·화물

 

 

 

 

-37,564

-190,082

-300,602

-848,360

1,150,790

한국

지엠

승용

806,501

1,016,398 

750,644

-563,528

-436,766

-83,791

1,459,826

937,119

-1,160,829

1,281,969

승합·화물

 

 

 

 

16,745

-8,527

47,325

28,787

-30,259

르노

삼성

승용

270,960

714,754

1,477,406 

1,428,172

-123,924

211,407

157,012

-712,834

-1,325,089

-1,659,045

승합·화물

 

 

 

 

 

 

1,845

3,721

4,892

쌍용

승용

171,930

397,665

641,033

338,705

-327,000

-644,009

-156,829

-431,929

-854,044

-1,065,290

승합·화물

 

 

 

 

286,187

60,509

29,877

-76,103

-79,786

BMW

승용

376,819

808,165

1,249,938 

1,409,371

666,738

286,944

450,823

149,083

372,210

972,116

벤츠

승용

263,767

654,028

1,100,136 

1,000,431

322,481

-13,646

212,867

226,391

-325,658

113,600

아우디

폭스바겐

승용

766,427

1,695,944 

2,319,619 

2,129,676

197,447

-3,496

165,059

-59,853

71,895

236,954

FCA

승용

67,348

99,652

197,499

197,406

2,926

8,002

7,567

-24,483

-63,561

-83.139

승합·화물

 

 

 

 

 

-13,590

한불

승용

76,304

193,790

262,863

564,586

126,511

86,340

55,890

28,809

62,857

147,556

랜드로버

승용

64,967

168,795

270,448

304,195

39,573

57,608

73,012

61,624

-3,350

134,636

볼보

승용

32,398

73,991

179,517

298,061

137,511

122,502

82,465

-25,950

66,414

148,879

포르쉐

승용

20,552

50,857

74,496

110,582

26,541

11,934

26,641

17,077

39,895

83,613

에프엠케이

승용

2,086

9,098

70,832

168,560

114,794

150,729

101,610

25,740

-17,694

127,350

포드

승용

48,496

110,914

124,267

195,624

33,334

35,909

18,220

-21,115

-35,342

18,220

캐딜락

승용

1,175

3,696

6,560

8,708

-1,715

-6,159

14,019

-998

-9,104

3,917

토요타

승용

451,856

393,513

504,963

436,588

81,472

104,363

169,954

171,656

34,971

376,581

닛산

승용

3,486

19,206

101,572

134,323

20,829

-16,231

-47,002

85,110

-28,846

56,264

혼다

승용

18,274

17,016

7,454

-1,017

-12,719

62,708

64,936

53,998

-8,473

118,934

전체

10,125,347

16,299,778

19,583,311

15,593,017

3,057,814

3,002,214

8,310,801

2,055,992

-19,915,630

-1,156,300.139

  * 초과(미)달성분(g·대/km) 산정방법 = {(온실가스 기준 - 온실가스 배출량) x 판매대수}

 

 

□ 제작사별 ’20년도 단년도 실적 상세내역

 

 

제작사

선택기준

(온실/연비)

판매량

(대)

제작사 평균공차중량

(kg)

제작사

온실가스·연비 기준

(g/km, km/L)

제작사

평균배출량

(g/lm)

에코에노베이션 실적

(대·g/km)

초과·미달성분

(대·g/km)

현대

승용

온실가스

633,687

1,640.5

105.9

133.8

7,237,622

-10,455,689

승합,

화물

온실가스

107,620

1,983.6

168.6

164.8

979,354

1,386,571

기아

승용

온실가스

484,086

1,572.3

103.7

132.3

5,152,494

-8,703,284

승합,

화물

온실가스

48,290

1,884.2

164.5

149.1

404,192

1,150,790

한국지엠

승용

온실가스

71,639

1,237.3

92.3

121.4

924,872

-1,160,829

승합,

화물

온실가스

10,769

1,379.1

149.8

164.9

131,910

-30,259

르노

승용

온실가스

93,615

1,459.3

98.7

124.0

1,036,476

-1,325,089

승합,

화물

온실가스

1,812

2,200.7

177.4

182.3

13,735

4,892

쌍용

승용

에너지소비효율

54,820

1,587.8

22.3

15.3

672,568

-854,044

승합,

화물

에너지소비효율

32,427

2,157.8

14.6

13.3

372,429

-79,786

BMW

에너지소비효율

69,804

1,802.4

20.0

14.8

1,046,273

372,210

메르데세스 벤츠

에너지소비효율

76,880

1,851.0

19.5

13.8

616,375

-325,658

아우디 폭스바겐

에너지소비효율

43,726

1,787.3

20.3

17.2

361,871

71,895

FCA

승용

에너지소비효율

8,455

1,926.5

17.1

12.0

109,336

-63,561

승합,

화물

에너지소비효율

352

2,305.0

12.9

8.4

7,892

-13,590

한불

에너지소비효율

3,541

1,567.7

21.2

19.2

11,983

62,857

랜드로버

에너지소비효율

5,759

2,193.2

14.4

13.0

 

-3,350

볼보

에너지소비효율

12,913

1,893.9

17.8

14.0

96,576

66,414

포르쉐

에너지소비효율

7,779

1,987.4

14.1

10.5

26,579

39,895

에프엠케이

온실가스

1,140

2,048.8

224.0

239.5

 

-17,694

포드

에너지소비효율

10,447

2,078.1

15.8

11.9

101,432

-35,342

캐딜락

에너지소비효율

1,582

2,124.7

14.7

10.7

15,997

-9,104

토요타

에너지소비효율

15,076

1,714.6

21.3

21.7

 

34,971

닛산

에너지소비효율

2,446

1,602.9

22.6

15.5

 

-28,846

혼다

에너지소비효율

3,056

1,581.3

22.8

18.8

39,579

-8,473

 

 

 

 

붙임 2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개요

 

□ (국내) 온실가스 기준 고시(이하 “고시”)를 제정(‘12~)하여 자동차제작사(19개社)로 하여금 온실가스 또는 연비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준수하도록 규정 

 

 ○ (대상) 총중량 3.5톤 미만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11~15인승 승합·화물차

 

 ○ (1대당 기준) (고정)‘규모별·연도별로 정해진 기준치’에 (변동)‘공차중량에 따른 수치’를 합하여 제작사별로 적용되는 최종 배출허용기준을 결정

 

 

 

 ※ 온실가스 기준 계산식 = 고정 기준치 + 계수 x (제작사별 평균공차중량 – 기준공차중량)

 

◯예 ´20년 기준(10인↓승용·승합, g/㎞) = (고정)[97] + (변동)[0.0407×(제작사별 평균공차중량-1,421.8)]

 

 < 연도별 온실가스 (고정)기준치 >

(단위 : g/㎞)

 

연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0인 승용·승합

127

123

120

110

97

97

現97

95

92

89

86

83

80

75

70

11~15인 승합·화물

180

178

177

172

166

166

現166

164

161

158

158

155

152

149

146

 ※ ‘09년도 판매량 4,500대 이하인 소규모제작업체에겐 완화된 기준(8~19%) 적용

 

 ○ (1대당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차종별)판매량(대)×(차종별)배출량(g/㎞) / 총판매량(대)

 

 ○ (판정) 제작사별 적용 기준과 평균배출량을 비교하여 준수 여부 판정

 

  - 초과(미)달성분 산정 : [기준 - 평균배출량] × [총판매량] + [에코이노베이션*]

 

    * 에코이노베이션 : 배출량 감축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온실가스 저감(또는 연비 개선) 기술

 

  - 초과달성분(+) 이월·거래(3년간, ‘21년부터 5년간) 가능, 미달성분(-) 3년 이내 상환 가능,
⟹ 다만, 상환 후 기준 미준수한(-) 남은 미달성분은 과징금(g/km당 5만원) 부과

 

□ (해외) EU는 온실가스만 관리하고, 美는 온실가스·연비 모두 규제 

 

  < 해외 온실가스 기준 비교 >

(단위 : g/㎞)

 

연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5

EU

과거

95

95

95

95

80.8

80.8

80.8

80.8

80.8

59

-

‘22.6 강화(안)

95

95

95

95

80.8

80.8

80.8

80.8

80.8

43

0

‘21.12 강화(안)

113.7

112.5

103.2

98.2

92.6

80.0

미정

 

 

붙임 3

 

 온실가스 관리제도 개선방안

 

□ (제도현황) 세부 이행체계 미정립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 개선 유도 곤란

 

 ① (부실한 확정절차) 실적자료 제출기한은 규정(이듬해 3월)되어 있으나, 실적 산정, 의견제출, 초과(미)달성분 확정·통보, 실적보고서 공개 등에 대한 규정 부재

 

 ② (상환·거래 시스템 부재) 이월·거래·상환분의 확정절차와 거래시스템 부재는 제작사들로 하여금 체계적 무공해 전환 유도에 한계로 작용

 

   - 특히, 미달성분 발생 시 제출하는 상환계획서에 대한 작성형식·내용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부실 작성·미제출 우려

 

    ※ 실적 확정·입력 절차 부재로 자료제출 불성실한 일부 기업 존재

 

□ (개선방안) 실적 확정 절차 및 상환·거래 시스템 정비(~´23, 환경부 고시 개정)

 

 ① (실적보고서 발간) 실적자료 제출부터 정기보고서 발간까지 일련의 절차가 차차년도 3월까지 모두 완료되도록 기한 설정

 

   - 각 제작사별 온실가스기준, 평균공차중량, 초과(미)달성분 등을 정리하여 정기보고서를 발간(국립환경과학원, 매년 3월),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

 

  < 판매실적 제출 → 정기보고서 발간 절차도(예: ´22년 실적 기준) >

 

 

´22년 실적자료 제출

(´23년 3월)

평균배출량 산정

(´23년 6월)

의견제출·수정

(´23년 7월)

평균배출량 확정

(´23년 8월)

 

 

 

 

 

 

 

초과(미)달성분 산정

(´23년 10월)

의견제출·수정

(´23년 12월)

초과(미)달성분 확정

(´24년 1월)

정기보고서 발간

(´24년 3월)

 

 ② (상환시스템 정비) 상환계획서 제출 시기, 필수 내용* 등에 대한 근거 마련

 

     * 연도별 미달성분 상환 목표 및 계획, 차종별 판매 현황 및 향후 판매 계획(무공해차 판매계획 포함) 등

 

 ③ (거래시스템 마련)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작차 인증 전산시스템(KENCIS)을 개선하여 거래시스템 마련

 

     * 현재도 제작사에서 차량 판매실적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실적 등을 KENCIS를 통해 제출 중

 

  < 거래절차 예시 >

 

 

거래계획 접수(공문 ·시스템)

환경부 검토·승인

거래 완료

결과보고

 

    ※ 거래 절차의 공식적 거래실적은 시스템에 반영

 

 

붙임 4

 

 국내 판매 중인 주요 차량 온실가스 배출량

 

【 10인승 이하 승용 및 승합차량 】

 

 

현대

코나 (전기차)

기아

니로

(전기차)

한국GM

볼트

(전기차)

르노삼성

ZOE

(전기차)

테슬라 Model 3 (전기차)

푸조

E-2008

(전기차)

벤츠

EQC

(전기차)

아우디

E-트론

(전기차)

재규어

I-PACE

(전기차)

기아

쏘울

(전기차)

                   

0g/km

0g/km

0g/km

0g/km

0g/km

0g/km

0g/km

0g/km

0g/km

0g/km

 

현대

아이오닉

(전기차)

BMW

i3

(전기차)

현대

넥쏘

(수소전기차) 

기아

니로

(PHEV)

BMW

X5 45e

(PHEV)

벤츠

E300e

(PHEV)

포드

익스플로러

(PHEV)

볼보

XC60

(PHEV)

토요타 프리우스

(HEV)

현대 아이오닉

(HEV)

                   

0g/km

0g/km

0g/km

26g/km

43g/km

49g/km

65g/km

67g/km

68g/km

69g/km

 

포르쉐

파나메라 4E

(PHEV)

현대

아반떼

(HEV)

혼다 어코드

(HEV)

기아

K5

(HEV)

현대 그랜저

(HEV) 

링컨

MKZ

(HEV)

현대

아반떼

한국지엠

스파크

폭스바겐

아테온

푸조

3008i

                   

74g/km

74g/km

82g/km

83g/km

97g/km

103g/km

106g/km

116g/km

125g/km

135g/km

 

벤츠

E220d

BMW

미니쿠퍼

쌍용 티볼리

현대 그랜저 

기아

셀토스

쌍용

코란도

르노삼성

QM6

BMW

520i

현대

펠리세이드

아우디

A5

                   

136g/km

136g/km

138g/km

142g/km

143g/km

147g/km

147g/km

152g/km

160g/km

169g/km

 

FCA

지프레니게이드

벤츠

GLC300

볼보

XC90

포드 익스플로러

FCA

지프 랭글러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한국지엠

트래버스

포르쉐

카이엔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벤츠

AMG G63

                   

171g/km

176g/km

187g/km

189g/km

193g/km

203g/km

211g/km

223g/km

227g/km

301g/km

 

 

【 11~15인승 승합 및 소형화물차량 】

 

 

현대

포터

(전기차)  

 기아

봉고

(전기차)

기아

카니발(11인)

쌍용

렉스턴 스포츠

현대

스타렉스(12인) 

한국지엠

콜로라도

현대

포터

             

0g/km

0g/km

169g/km

194g/km

196g/km

216g/km

216g/km

 ※ 국내 주요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동일 차종의 경우 판매량이 많은 사양 위주로 선정(내연기관차는 유종·배기량·공차중량·타이어 반경 등에 따라 CO2 배출량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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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Korea)
Sources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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