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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G20 통상장관회의 참석

 

통상교섭본부장 G20 통상장관회의 참석

 

- 공급망, 디지털 등 신통상이슈 관련 신정부 통상정책 소개 및

美 인플레방지법(IRA) 등 대응을 위한 양자협의 개최 -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9.21(수)-23(금) 인도네시아(발리)에서 개최된 G20 무역투자산업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공급망 강화, 디지털 통상 활성화, WTO 개혁, 그린투자 활성화 등 글로벌 이슈와 관련한 신정부 통상정책을 소개하고, G20 주요 국가들과 양자 면담을 진행하였다.

 

 

 

< 2022년 G20 무역투자산업 장관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022.9.21.(수)-23(금), 인도네시아 발리

 

□ (의제) ▲WTO 개혁 ▲다자무역체제 강화 ▲ 지속가능투자 ▲ 지속가능 산업화 ▲팬데믹 대응 및 국제 보건체계, ▲디지털 무역과 글로벌 밸류체인(GVC)

□ (참석대상)

  ■ (G20 회원국) G7(美, 日, 英, 佛, 獨, 伊, 캐나다),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MIKTA(멕시코, 인니, 한국, 터키, 호주), 기타(아르헨, 사우디, EU)

  ■ (초청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스페인, 뉴질랜드, 스위스, 피지, UAE, 캄보디아 등

  ■ (국제기구) WTO, OECD, UNIDO, UNESCAP, UNCTAD, ERIA, ITC, World Bank 등

 

□ 안 본부장은 금년 G20 통상장관회의 의제 전반에 걸쳐, 한국 정부의 그간의 기여 노력, 새로운 정부의 정책방향을 소개하면서, 향후 G20의 공조강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특히 최근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과 관련하여,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등 관련 새로운 무역 조치에 있어 차별적이고 무역제한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밀한 협의 및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WTO 개혁/다자무역체제 강화) ▲ MC-12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 WTO의 3대 기능(규범제정, 분쟁해결, 이행·모니터링) 개혁 논의의 실질적 진전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 과정에 있어서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등 신통상 이슈 대응에 있어 무역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이 분야에서의 새로운 규범형성 논의를 가속화 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 특히 분쟁해결기능과 관련, 한국의 다자통상정책에 있어 WTO 분쟁해결제도 기능복구가 최우선 순위에 있음을 밝히고, 향후 논의 진전에 있어 건설적이고 구체적인 기여를 약속하였다.

 

 ㅇ (지속가능 투자) 지속가능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서 ▲ 주력산업의 탈 탄소화와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등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등을 소개하고, 아울러 친환경적이고 경쟁력 있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국내산업의 공급망을 보완하고 탄소중립을 촉진하여 투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도 언급하였다.

 

 ㅇ (지속가능 산업화)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AI, ICT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정부의 각종 정책을 소개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취약할 수 있는 주체들을 배려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중소중견 기업과 여성, 근로자 등 계층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 노력에 성공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정책들에 대해 공유하였다.

 

 ㅇ (팬데믹 대응) 수출제한 최소화, 무역원활화, 투명성 증진 등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MC-12에서의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당부하였다. 또한, 보건위기 대응에 있어 백신 등 의료물품의 원활한 생산과 분배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공급망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신 정부에서도 공급망 관련 정보공유과 공동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언급하였다.

 

 ㅇ (디지털무역/GVC) 그간 양자, 복수국 및 다자 차원에서의 디지털 통상 규범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소개하고, 신정부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임을 밝히고, 디지털 분야 협력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방대한 FTA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를 디지털경제에서의 기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신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였다.

 

 

□ 한편 안 본부장은 금번 회의 계기에 주요 G20 국가* 장관급 인사들과 양자협의를 갖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공급망 강화, ▲디지털 통상규범 강화, ▲기후변화 대응 및 통상협력 강화를 위한 파트너쉽 구축, ▲FTA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등 주요 통상분야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미국, 인도네시아, 인도, 캐나다, 사우디, 멕시코, 싱가포르 등

 

□ 또한 금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으로서 러시아도 참석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G7 등 G20 내 주요 유사입장국과 공동선언문 협의 과정 및 회의 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관련 발언 등에 있어 공조하였다.

 

□ 금번 회의 참석을 통해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 디지털, 공급망, 다자무역체제 강화, 보건위기 대응 등 등 주요 최근 통상이슈에 있어 국제공조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정부의 기여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주요국과의 현안 협의를 통해 주요 양자 현안을 관리하고 해소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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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Korea)
Sources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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