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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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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녹색기술연구소] [Greenovation I&I] 기술선도국의 탄소중립 R&D 투자현황과 시사점
○ 저자

- 전은진, 구지선, 조민선, 최고봉, 박철호


○ 요약문

- 실제 기술선도국의 탄소중립 분야 R&D 투자 움직임을 살펴보면 정책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공통된 상황

-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금액은 증액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과 독일, 프랑스는 전반적인 증액, 일본은 기초원천단계는 전년 수준 유지/상용화 단계를

소관하는 경제산업성 소관 사업의 대폭 증액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 기술 분야별 투자 경향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왔던 이차전지, 수소, CCS, 원자력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경향이 공통적으로 나타나

- 특히 원자력 부문을 살펴보면 원자로뿐만 아니라 원자력 안전 및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등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도 강화되는 경향

- 항공 산업은 민간 부문에서 크게 발달한 분야이기는 하나, 최근 CORSIA, ICAO 등을 통한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 움직임에 발맞춰 정부 R&D

차원에서도 민간 항공산업을 지원하는 움직임이 강화

- 지속가능한 연료(SAF), 수소 등 대체연료 개발에 관한 지원 강화 역시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정부가 R&D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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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녹색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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