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2020년도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은 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실(OSTP)과 신종오염물질(CEC, Contaminants of Emerging Concern) 전략팀이 협력하여 신종오염물질의 식별, 분석, 모니터링, 처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연구 이니셔티브를 수립하고 이니셔티브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정책 또는 예산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동 법을 근거로 하여 과학기술정책실은 지난 2022년도에 신종오염물질연구의 5대 전략 목표와 이들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를 제시한 실행계획 지침을 제공하는 국가 신종 오염물질 연구 이니셔티브(NECRI, National Emerging Contaminants Research Initiative)를 발표한 바 있다.
신종오염물질(CEC)은 인간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사선 혹은 핵물질에서 새로 만들어지거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을 일컫는다. NECRI는 이러한 신종오염물질을 총체적으로 다루면서, 식수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오염물질을 찾고 평가하며, 건강에 끼치는 해로운 영향을 알아내고 이를 완화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다음의 다섯 가지의 연구 목표를 설정하였다.
1) CEC를 식별하고 위험을 완화할 때까지의 시간 단축
2) CEC의 발견, 추적, 이해, 완화를 위한 수단과 관련한 기술 혁신을 촉진
3) CEC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위한 수단과 접근법 개발 및 확산
4) 연방과 비 연방 파트너 사이의 학제간 CEC 연구 활동 조정
5) CEC에 관한 정보 소통 과정에서 투명성과 국민으로부터의 신뢰 촉진
이번 2024년 1월에 발표된 이니셔티브 시행계획에서는 앞서 이니셔티브에서 정한 이러한 5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구현 계획을 ① 정부 간 조정 및 조치 ② 지식관리 및 데이터 공유 ③ 지역사회의 참여와 소통 의 세 가지 분야에서 마련하고 이를 3년을 기준으로 하여 단기 및 장기 활동으로 나누어 구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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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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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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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조정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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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새로운 표준을 위한 부처간 전문가 핵심기구 마련
b. 새로운 오염물질연구 조정을 위한 리소스 가이드 개발
c. CEC 발견/식별에 대한 프로세스 확립
d. CEC 농도 상한선에 대한 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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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존 지역센터를 포함하는 공동 CEC 네트워크 조성
b. 새로운 방법론과 모델링 결과를 규제결정에 통합하기 위한 권장 프레임워크 개발
c. CEC 관련 정보의 중앙 집중식 데이터 저장소 구축
d. CEC 비표적 분석/효과 기반 모니터링기관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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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관리 및 데이터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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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오염물질에 대한 기존 완화 및 처리 기술과 효과 대조 평가
b. 완화 기술의 격차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계획 수립
c. 식수오염 평가를 위한 샘플링 접근법 개발 및 표준화
d. CEC 식별 및 위험 특성화 관련 프레임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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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EC 관련 과제 공식화 및 해결을 위한 기술 전문 영역 리스트 개발/유지
b. 데이터 공유정책과 데이터 저장소 접근 지침을 포함하는 통합 데이터 인프라 개발
c. 실시간 전국 수질 모니터링 및 보고 인프라 개발
d. 위험 평가 방법을 확장, 검증 및 채택하고 이를 생물학적 시나리오에 연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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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참여와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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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역사회의 우려사항에 부응하는 전략개발
b. 과학 커뮤니케이션 전문과와 협력하여 CEC관련 지속적인 연구 및 결과 홍보
c. CEC 정보를 대중과 공유하기 위한 웹사이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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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접근성을 핵심으로 하여 기술혁신이 공평하게 추진되도록 보장
b. 의사결정과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투명하고 과학적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역사회 참여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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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한 5개의 목표의 달성은 아래의 4가지 현실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 정부 간 조정 및 조치가 필요한 CEC 식별을 위한 부처 간 협력 프로세스
2) 확인된 CEC를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정부 기관 전체의 신속한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부처간 조정 메커니즘
3) 보다 효과적인 위험 완화를 위하여 위험 특성화에 새로운 도구나 데이터의 구현 및 활용을 지원하는 프레임워크
4) 대중의 신뢰와 보다 효과적이고 평등한 위험의 소통을 보장하기 위한 CEC 패러다임의 모든 단계에서의 시민의 참여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특히 2020년도 국방수권법(NDAA)이 정하는 정부 부처 간 공동공모시스템이 NECRI의 성공적인 구현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참고자료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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